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1년 11월 5일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복지관 이용료, 위탁 취소 규정을 보완하고, 지도ㆍ감독 조항 신설하며,

개관 예정인 동부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별표에 추가하여 노인

복지관 운영□관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노인여가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지관이용료 징수 근거 마련(안 제6조)

나. 위탁취소 등 규정 명확화(안 제13조)

다. 수탁자 시설운영 지도□감독 근거 마련(안 제14조)

라. 신규 개관 노인복지관에 대한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0. 5. ∼ 2021. 10. 25.(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며, 제6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이용료) 복지관은 시설 이용자에게 실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일 때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제13조(위탁 취소 등 )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1. 계약 체결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그 밖에 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는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에 대해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제2항 단서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달리”를 “다르게”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취소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경우,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는 남원시에 귀속한다.

제15조(종전의 제13조)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는”으로 한다.

별표 1 위치란 중 “50”을 “50(금동)”으로 하고, 같은 표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남원동부노인복지관	남원시 요천로 1834(도통동)

별표 2 제목 중 “(제7조 관련)”을 “(제8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3 제목 중 “(제8조 관련)”을 “(제9조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복지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한 복지관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약된 노인복지관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

[별표 1]<개정 2018. 4. 6.>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남원노인복지관	남원시 금동로 50(금동)
남원동부노인복지관	남원시 요천로 1834(도통동)

[별표 2]

복지관 시설 이용시간(제8조관련)

구 분		시 간	비 고
하절기 (3월～10월)	평 일	09:00 ～ 18:00	※ 공휴일은 휴무
	토요일	09:00 ～ 13:00
동절기 (11월～2월)	평 일	09:00 ～ 17:00
	토요일	09:00 ～ 13:00

[별표 3] <개정 2018. 4. 6>

시 설 사 용 료(제9조 관련)

시 설 명	기 준	요 금	초과사용료	비 고
대강당	오전(08:00~12:00) 1회당 오후(13:00~17:00) 1회당 야간(18:00~22:00) 1회당	50,000원	10,000원/시간	1회기준 4시간 이내
냉ㆍ난방 시설	1회	30,000원	5,000원/시간	1회기준 4시간 이내
강당 부대기자재	1회	50,000원		마이크, 빔프로젝트, 음향, 조명 등
중강당	오전(08:00~13:00) 1회당 오후(13:00~18:00) 1회당	50,000원		1회기준 5시간이내 (냉ㆍ난방/부대기자재 포함)
기타 프로그램실	오전(08:00~13:00) 1회당 오후(13:00~18:00) 1회당	30,000원		1회기준 5시간이내 (냉ㆍ난방/부대기자재 포함)

※ 공휴일과 토요일 오후의 사용은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이용료) 복지관은 시설 이용자에게 실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일 때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제6조 ∼ 제8조 (생 략)	제7조 ∼ 제9조 (현행 제6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
제9조(운영 및 위탁) ① (생 략)	제10조(운영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ㆍ제11조 (생 략)	제11조ㆍ제12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신 설>	제13조(위탁 취소 등 )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8.4.6.] 1. 계약 체결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그 밖에 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는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에 대해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18.4.6.] 1.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삭 제>
제13조(손해배상) 복지관 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손해배상) ----------------------------------------------------------------------------------------------------------------------------. ------------------- 경우는 -----------.
제14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