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11월 24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08. 박문화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11.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1. 24.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의지를 높여주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나.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사업, 신분보장,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1. 12. ~ 2021. 11. 17.(5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3) 규제예비심사 :

4) 성별영향분석평가: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요양보호사를 간병인 또는 가사도우미 정도로 바라보는 낮은 사회적 인식과 근로조건이나 처우가 열악한 실정으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제출된 사항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 본 조례안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 시행계획 수립

- 처우개선사업 지원

-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