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

수신 : 남원시의회 의장

제목 : 남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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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남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남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발 의 자 : 박 문 화    의원 (서명)

(찬성의원 서명 별첨)

「남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찬성의원 서명부

의 원 명	서 명	비 고

남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 11. .
			발 의 자 : 박문화 의원
			제안설명자 : 박문화 의원

1. 개정이유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의지를 높여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제4조)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안 제5조~제7조)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사업, 신분보장,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다. (안 제8조 및 제10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3) 규제예비심사 :

4) 성별영향분석평가: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 및 처우 개선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개선사업 등)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 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