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11월 24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08. 강성원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11.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1. 24.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2021년 10월 기준 전체 인구(79,649명)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23,191명)가 29%로 남원시는 초고령 사회에 해당됨. 이에 노인 복지 및 편의를 위한 고령친화도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이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5조)

나. 고령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수립, 생활편의, 노인복지시설, 사회활동 참여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6조)

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제2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1. 12. ~ 2021. 11. 17.(5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3) 규제예비심사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4.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남원시 전체 인구 대비 65세이상 노인인구가 3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사회경제적 및 도시공학적 관점에 노인이 생활하기 편리한 사회적□물리적 공간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남원시의 각종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조례안으로써,

- 생활환경 편의 증진

-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

- 고용 촉진 및 직업 안정

- 건강증진 등 사업 추진

○ 우리시 노인복지 및 편의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