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

수신 : 남원시의회 의장

제목 : 남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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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남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남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발 의 자 : 강 성 원   의원 (서명)

(찬성의원 서명 별첨)

「남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찬성의원 서명부

의 원 명	서 명	비 고

남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21. 11. .
				제 출 자: 강성원 의원
				제안설명자: 강성원 의원

1. 제정이유

2021년 10월 기준 전체 인구(79,649명)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23,191명)가 29%로 남원시는 초고령 사회에 해당됨. 이에 노인 복지 및 편의를 위한 고령친화도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제5조)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이념 등에 관한 사항

나. (안 제6조~제16조) 고령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수립, 생활편의, 노인복지시설, 사회활동 참여 등에 관한 사항

다. (안 제21조~제24조)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3) 규제예비심사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남원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책무)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고령친화도시 조성

제6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실시 등) 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시장은 노인이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건강증진) ①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진단 사업

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체계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5. 보건교육과 건강 상담

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7.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8.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별ㆍ연령ㆍ장애여부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포상)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제21조(설치)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남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2조(구성) ① 모니터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모니터단 구성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3조(기능)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조사ㆍ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제24조(실비변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