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11월 24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08. 양해석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11.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1. 24.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의 발전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효행 교육 장려, 민간단체 지원, 지도□감독, 사업평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7조)

다.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라. 효행우수자 표창(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1. 12. ~ 2021. 11. 17.(5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3) 규제예비심사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남원시의 효 문화 확산 및 경로효친의 건전한 분위기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임.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는 효행에 관한 교육 장려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비용의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효행장려법 )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우리시 적극적인 효행 장려 및 효행 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