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11월 24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08. 양해석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11.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1. 24.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대한노인회 비용보조, 지원신청 절차 및 방법, 공유재산 대부 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1. 12. ~ 2021. 11. 17.(5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3) 규제예비심사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 보조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우리시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