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11월 24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08.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11.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1. 24.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고 대비 등 내용상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 민원처리 이의신청 시 통지기간 규정을「민원처리법」 제35조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난, 질병, 사고 발생으로 장래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람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안 제3조제2호)

나.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 항목 추가(안 제5조제8호)

다. 민원처리 이의신청 시 통지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0. 5. ～ 2021. 10. 25.(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내용에 “보험료” 지원을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임.

○ 안 제5조제8호는 지원내용을 “보험료”로 규정하였는데, 해당 보험료 지원 사업은 남원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만 15세에서 만 65세까지 단체보험(만원의 행복보험)에 가입하는 사항임. (사업내용 : 28페이지 참조)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저소득층) 행복플러스 안심보험 지원

□ 필 요 성

◦ 재난·상해에 취약한 기초수급자에게 만약을 대비한 경제적 지원

◦ 민관협력 사업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포용력 강화

	〈 현실태 및 현황 〉
◦전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풍수해보험 등이 있으나 보장범위가 한정됨 ◦수급자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인 실손보험 등 의료위기에 대비가 취약함

□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기초수급자 만15세~만65세까지 2,500명

◦ 사업기간 : 2022. 1~ 12. 31

◦ 사 업 비 : 25백만원(시비 100 )

◦ 사업내용

- 1인당 보험료 10,000원을 1회 지원만으로 자연재해·상해사고에 대비

보장구분	보장내용	비고
재해사망시 유족위로금	현금 2,000만원
재해입원시	입원급부금 1일 10,000원
재해수술시	1회당 10만원~100만원
만기시	현금 10,000원	환급금으로 재계약 가능

□ 소요재원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 구분	합계	기투자 (～‘21)	재원 투자계획					‘26년 이후	비고
			소계	‘22	‘23	‘24	‘25
합 계	25		25	25	-	-	-	-
시 비	25		25	25	-	-	-	-

□ 참고자료

◦ 제도(사업)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제도 신설 필요성		1. 일상생활의 위험이 일반인보다 훨씬 취약하며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 만약의 상황에 대비책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상해·사망 사고 시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이 처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이 필요. 2. 국영기업의 사회적 공헌 사업에 지자체 협업 필요
관련규정		제24조(소득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목적		기초수급자가 상해·사망 사고 시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확보
선정기준		- 자격요건 : 만15세~65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지원기간 : 1년 - 지원방법 : 행복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1인당 10,000원을 1회 지급
지원 내용	지원유형	보장성 보험료 (보험계약자 1년 만기 10,000원+ α(우체국 사업비 매칭)
	지원수준	1인 보험 최초가입 1회 (10,000원 × 2,500명 = 25,000,000원)
전달 체계	지원절차	신청 및 가입‑보험계약‑보험자격 유지-1년 단위 재계약 (보험료 추가부담금 없음)
	수행기관	우체국
소요 재원		시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