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1년 11월 5일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남원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고 대비 등

내용상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 민원처리 이의신청 시 통지기간 규정을

「민원처리법」 제35조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 질병, 사고 발생으로 장래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람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안 제3조제2호)

나.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 항목 추가(안 제5조제8호)

다. 민원처리 이의신청 시 통지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0. 5. ～ 2021. 10. 25.(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원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생계유지”를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생계유지”로 한다.

제5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보험료

제7조 후단 중 “14일”을 “1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질병, 불의의 사고, 실업,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중 시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생계유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내용)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보험료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7조(이의신청)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 ------------------------------ 10일 ----------------------------------------.

남원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