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1. 11. .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안 제6조 “비용의 지원”는 안 제5조 지원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 ~ 제9조까지를 각각 제6조 ~ 제8조까지로 수정

3. 따로 붙임

가. 남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 및 정신건강 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 ∼ 제9조 (생 략)	제6조 ∼ 제8조 (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