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11월 24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08. 이미선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11.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1. 24.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다.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1. 12. ~ 2021. 11. 17.(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1건

2) 비용추계서 :

3) 규제예비심사 :

4) 성별영향분석평가: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저장강박 의심자가 집 안팎에 각종 물건 및 쓰레기 등을 적재하여 악취 등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본인과 주변 이웃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저장강박 의심가구 및 시민의 쾌적한 생활 영위와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본 조례안에 대한 “저장강박 판정‘ 신설에 대한 의견제출이 있었으나,

안 제5조제1항제2호에 보건소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 조항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의견제출(1건)
○ “저장강박 판정” 추가 신설 의견 제4조(저장강박 판정) 저장강박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저장강박증 의심자가 주소를 두고 있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담당자와 장이 저장강박 유무에 대하여 판정한 후 명단을 작성하여 시에 송부한다. ○ (전문위원 검토의견) - 저장강박은 행동장애의 일종으로 장애의 판단여부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정신질병에 대한 진단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이 필요하나 저장강박의심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음. ※ 본 조례안 제5조제1항제2호에 보건소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 조항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