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

수신 : 남원시의회 의장

제목 : 남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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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남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남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1부. 끝.

발 의 자 : 이 미 선   의원 (서명)

(찬성의원 서명 별첨)

「남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찬성의원 서명부

의 원 명	서 명	비 고

남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1. 11. .
			발 의 자 : 이미선 의원
			제안설명자 : 이미선 의원

1. 개정이유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제3조)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나. (안 제4조~제6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안 제7조 및 8조)자원봉사자 실비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3) 규제예비심사 :

4) 성별영향분석평가: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나 가치와는 상관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강박 및 관련 장애의 일종을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6.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등 주거환경개선

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보건소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

②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때에는 저장강박 의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 및 정신건강 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남원시자원봉사센터 또는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