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1년 11월 5일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 중인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복싱) 감독의 부재 등을 고려하여, 감독 외 지도자(코치)를 채용하여 전문적인 훈련 및 체계적인 선수 관리를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구성 변경(안 제3조∼제4조)

나.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코치의 자격 신설(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0. 7. ∼ 2021. 10. 27.(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단원은 지도자와 선수로 구분하고, 지도자는 감독과 코치로 구성한다.

제4조제3항 중 “감독은”을 “지도자는”으로 한다.

제5조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2호) 가목 중 “규모이상”을 “규모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코치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2급 이상의 해당 종목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가진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선수단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선수단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단원은 감독과 선수로 구분한다.	③ 단원은 지도자와 선수로 구분하고, 지도자는 감독과 코치로 구성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ㆍ② (생 략)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감독은 선수의 발굴 및 육성지도, 선수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사항, 선수 합숙소 관리 사항, 선수관리 상황 보고 등 소속 선수의 관리를 총괄한다.	③ 지도자는 --------------------------------------------------------------------------------------------------------------------------.
제5조(단원의 자격)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단원의 채용 시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단원의 자격) ----------------------------------------------------------------------------------------------------.
1. 감독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2급 이상의 해당 종목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의 지도자 경력이 있는 사람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코치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2급 이상의 해당 종목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가진 사람
2. 선수	3. ---
가. 최근 3년 이내에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등 전국 규모이상 대회에서 상위(1, 2, 3위)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	가. --------------------------------------------- 규모 이상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남원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