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08.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11.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1. 24.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 개정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3조)

나. 대회유치, 체육 지원, 포상 등(안 제4∼7조)

다. 체육진흥협의회 기능, 구성, 임기 및 위원 관련 사항 규정

(안 제10조∼제14조)

라. 회장의 직무, 회의 시행세칙 등 (안 제15조∼제2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0. 7. ～ 10. 21.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개선사항 반영)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제5조가 개정(2020.12.8)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남원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를 위하여 제출된 사항임.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은 협의회 구성인원만 규정하고,

그 외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였음.

이에, 본 조례안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0조~제19조)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전부개정 하였음.

○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