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1년 11월 5일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감 사 실 장

1. 개정이유

경미한 소송의 경우 공무원의 소송 직접 수행을 유도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절감하고, 소송 수행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책임감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송 대상 범위의 변경 및 어문 규정에 따른 정비(안 제1조～제4조)

나. 포상금 지급액 변경(안 제5조)

1) 행정소송(본안)ㆍ민사소송(본안): 1명당(6만원 ￫ 30만원 이내)

2) 소액사건ㆍ신청사건: 1명당 (2만원 ￫ 10만원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0. 12. ∼ 2021. 11. 1.(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규제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장”을 “남원시 또는 남원시장”으로, “수행에 있어서 두드러진”을 “수행에서”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시장”을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70퍼센트이상”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장”을 “시 또는 시장”으로 하며, “70퍼센트이상”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로, “공무원”을 “공무원에게 지급한다.”로 한다.

제3조 중 “2인이상”을 “2명 이상”으로,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을 “시 또는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인당 60,000원이내”를 “1명당 300,000원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

3.「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0,000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100,000원 이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두드러진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남원시 또는 남원시장----------------------------------------수행에서--------------------------------------------------------------------------------.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각 호---------------------------------------------------- 공무원으로 한다. -----------------------------------------------------------한정한다.
1. 시장이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70퍼센트 이상-----------------------
2.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70퍼센트 이상-----------------------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② ----각 호---------------------------------------------------------------------------------------------------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고르게 분배한다.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2명 이상---------------------------------1명------------------------------------------------------.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시 또는 시장-----------------------------각 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각 호--------------------------------------------- .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각 호---------------------------.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60,000원이내	1. ------------ 1명당 3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60,000원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이내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
<신 설>	3.「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이내	4. ---------------------1명당 100,000원 이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남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