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11월 24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08.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11.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1. 24.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권고안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를 이행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 조정 (안 제2조)

나. 청렴서약 관련 조항 신설(안 제3조)

다. 소송 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대리인 선임기준 마련 (안 제4조)

라. 투명성 강화 규정 신설(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9. 29. ∼ 2021. 10. 19.(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권고안에 따라 고문변호사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으로

- 고문변호사의 청렴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청렴서약서 작성(안 제3조)과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및 자문실적 등 홈페이지 공고(안 제8조)를 규정하였으며,

○ 특히, 특혜성 소송사건 몰아주기 방지를 위해 시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경우에 퇴임 후 1년 동안 시의 소송사건 위임을 제한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음.(안 제4조제3항)

○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됨.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시 공모방식 도입 ◈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특혜성 소송사건 몰아주기 방지 ◈ 징계전력 변호사 위촉제한 등 청렴성 검증 강화 ◈ 공공기관 소송 운영현황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