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1년 10월 20일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감 사 실 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권고안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를 이행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 조정 (안 제2조)

나. 청렴서약 관련 조항 신설(안 제3조)

다. 소송 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대리인 선임기준 마련 (안 제4조)

라. 투명성 강화 규정 신설(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9. 29. ∼ 2021. 10. 19.(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을 “남원시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2명”을 “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청렴서약)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1. 남원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2.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ㆍ청탁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제4조(종전의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따른 사항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소송 수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해당 자문에 응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위해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경우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행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제2항제2호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조제4항”을 “제3조”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중 “제3조”를 “제4조”로, “월별”을 “반기별”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정보공개)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자문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제1항의 정보공개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    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정한 임기를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2조·제4조·제8조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   초로 위촉하는 고문변호사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제3조 관련)

☐ 주    소 :

☐ 성    명 :  ○ ○ ○

☐ 생년월일 :      .    .    .

☐ 위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에 따라 남원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에 동의하며,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준수 사항

1. 남원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금지

2.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년   월   일

변호사  ○ ○ ○ (인)

남원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자문 실적부 (제6조 관련)

구분 종류	사 건 명	의뢰 연월일	의뢰 내용	회신 연월일	회신 내용	비 고

※자문종류 : 소송사건, 법령해석, 행정심판, 이의신청, 기타 등으로 구분 작성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 동의서 (제8조 관련)

상기 본인은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8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보 공개 사항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 자문실적 및 소송사건 수행현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년     월     일

동의자 : 변호사  ○ ○ ○(인)

남원시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남원시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
제2조(위촉 및 위촉의 제한)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남원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위촉 및 위촉의 제한) ① ----------------------------------------------- 4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 또는 재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에 따른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④ 고문변호사는 위촉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3.12.12.]	<삭 제>
<신 설>	제3조(청렴서약)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1. 남원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2.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ㆍ청탁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제3조(고문사항) (생 략)	제4조(고문사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따른 사항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소송 수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해당 자문에 응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위해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경우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행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제4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생 략)	제5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2. ------------- 제4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제2조제4항에 따른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조-------------------------------------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고문변호사는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 제4조---------------------------------------------------------------------- 반기별-----------------------------.
제6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운영현황 공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및 자문실적 2. 시의 소송사건 수임현황 및 소송 실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신 설>	제8조(정보공개)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자문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제1항의 정보공개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