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1년 11월 24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1. 08.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11.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11. 24.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 청년의 다양한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형성을 위해 청년정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년공간에 대한 용어 정의 (안 제3조제5호)

나. 청년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 구체화 (안 제13조)

다. 청년공간 설치·운영 근거 신설 (안 제15조)

라. 청년지원센터를 청년센터로 용어 수정 (안 제16조)

마. 청년 주거비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안 제20조)

바. 청년지원사업 신청 자격요건 확인 시 서류 간소화 근거 명시(안 제24조)

사.  사업의 위탁 근거 명시(안 2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9. 17. ～ 10. 7.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남원시 청년정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으로,

청년지원센터(청년마루)를 청년센터로 개정하였고,

청년협의체 구성을 40명 이내로 위촉한다는 사항과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청년의 주거 안정성 등을 위하여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음.

○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