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8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11월 25일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연체금 감면

규정을 삭제하여 시민 권익의 증진 및 형평성 도모

3. 주요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특정기관에 대한 연체금 면제

조항 삭제(안 제27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9. 2. ～ 2021. 9. 22.(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사항을 반영하여,  특정기관 대상 연체금 감면규정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7조제1항 연체금 징수 규정에서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음

○ 남원시 하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감면)에 따르면 ‘군부대에 대해  조례 제27조에 따른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 특정기관을 대상으로 특별한 사정이나 근거 없이 주민들과 차별적 감면규정을 삭제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개정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