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규사업 발굴 내역

기 획 실

□ 2022년 신규사업 발굴 목록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2022년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15,765	3,325			3,325
1	2040 중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2022	250	250			250
2	전입축하금 상향 지원	2022	1,025	180			180
3	청년 주거비 지원	2022	14,415	2,880			2,880
4	청년마루카페 (Cafe 청년) 운영	2022	75	15			15

2040 중장기 발전종합계획 수립

<기획실 / 기획담당>

□ 필 요 성

◦ 정책환경 변화와 발전 잠재력 등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시정 운영방향과 부합하는 새로운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 필요

◦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과 향후 정부‧전북도의 각종 계획 및 정책을 수용한 정부예산 확보대응 추진

□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2. 2 ~ 12(10개월)

◦ 사 업 비 : 250백만원 (시비 250)

◦ 사업내용

- 2040 남원시 종합발전 기본구상

- 부문별 계획수립 및 전략사업 제시

-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및 남원형 뉴딜사업 발굴 등

□ 추진계획

◦ 2022년도 본예산 용역비 확보                : ‘21. 12.

◦ 연구용역 착수                              : ‘22.  2.

◦ 용역 추진에 따른 분야별 TF 구성            : ‘22.  2.

◦ 연구용역 완료                              : ‘22. 12.

□ 소요재원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 구분	합계	기투자 (～‘21)	재원 투자계획					‘26년 이후	비고
			소계	‘22	‘23	‘24	‘25
합 계	250	-	250	250
국 비
도 비
시 비	250		250	250
자부담

□ 행정절차 이행(계획)

용역과제 심의	사회보장협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21.10.예정	×	×	×	×

전입축하금 상향 지급

<기획실 / 인구정책담당>

□ 필 요 성

◦ 전입 축하금과 전입 이사비의 적정한 조정

- 1인 전입자(1인 세대)의 지속적 증가로 전입 축하금(1인 3만원) 상향 및 전입 이사비(2인 이상, 20만원) 조정 필요

◦『찾아가는 남원 주소 갖기』 및 『숨은 인구 찾기』기관‧기업 건의 사항

	〈 현실태 및 현황 〉
◦ 1인 전입자 전입축하금 3만원(남원사랑상품권) 즉시 지급 ◦ 2인 이상 전입자 전입이사비 20만원(남원사랑상품권) 즉시 지급 - 귀농귀촌이사비와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상품권 회수

□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

◦ 사업대상 : 타 시군에서 남원시(3년 이내 주소자 제외)로 전입한 사람

◦ 사업기간 : 2022 ~ 지속적

◦ 사 업 비 : 180백만원(시비 100%)

◦ 사업내용

- 전입 축하금 상향 : 1인 3만원 □ 1인 10만원

※ 전입 6개월 후 상품권 지급

- 전입 이사비 폐지

□ 추진계획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및 의회 상정	: 2021. 08.

◦ 조례개정 및 공포	: 2021. 09.

◦ 읍면동 사업계획 안내 및 홍보	: 2021. 09.

◦ 사업시행	: 2021. 10.

□ 소요재원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 구분	합계	기투자 (～‘21)	재원 투자계획					‘26년 이후	비고
			소계	‘22	‘23	‘24	‘25
시 비	1,025	125	900	180	180	180	180

□ 행정절차 이행(계획)

용역과제 심의	사회보장협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	‘21.07.08. 협의요청	×	×	×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

<기획실 / 청년정책담당>

□ 필 요 성

◦ 청년 독립 세대에 대한 임대료 부담완화 시책 추진으로 생활안정 도모

◦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통한 남원시 정착 유도

	〈 현실태 및 현황 〉
◦ 임대인들의 전세기피현상 팽배로 남원 청년들은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 비율 높음 ※ 청년 독립가구의 43%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세 거주자만 해당되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월세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책 누락

□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2,880백만원 (시비 2,880)

◦ 사업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남원시에 거주중이며 아래요건 충족하는 자

- 연  령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 소  득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거  주 : 보증금 1억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임대주택 거주 무주택 청년

◦ 사업내용 : 자격 유지 시 월 16만원씩 반기별 정액 지원(최대 5년)

□ 추진계획

◦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전산 개발           : 2021. 11.

◦ 2022년도 본예산 확보 및 사업 신청·접수                  : 2021. 12.

□ 소요재원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 구분	합계	기투자 (～‘21)	재원 투자계획					‘26년 이후	비고
			소계	‘22	‘23	‘24	‘25
합 계	14,415	15	14,400	2,880	2,880	2,880	2,880	2,880
국 비
도 비
시 비	14,415	15	14,400	2,880	2,880	2,880	2,880	2,880
자부담

□ 행정절차 이행(계획)(해당: 날짜기재,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의	사회보장협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	‘21.08.04.완료	‘21.10.	×	×

청년마루카페(Cafe 청년) 운영

<기획실 / 청년정책>

□ 필 요 성

◦ 민간카페를 활용한 청년 소통 공간 확대로 청년들에게 접근성과 만족도 강화

◦ 소상공인 민간카페와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다양한 홍보공간 마련

	〈 현실태 및 현황 〉
◦ 청년지원센터(청년마루) 동충동 소재 1개소 운영 ⇒ 읍·면지역 거주 청년 청년마루 방문 및 공간 활용 한계

□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

◦ 사업지역 : 남원시 관내 카페 5곳

◦ 사업기간 : 2022. 01. ~ 2022. 12.

◦ 사 업 비 : 15백만원 (시비 15)

- 청년모임 공간대여비 지원 : 12백만원(200천원 × 5개소 × 12개월)

- 현판 및 시정홍보 비치대 제작비 : 3백만원

◦ 사업내용

- 청년마루를 통해 가까운 청년 수다방 이용 예약 후 방문하면 카페에서는 청년들에게 커피를 무료 제공하고 시에서는 이용인원에 따라 공간대여비 지급

※ 추진절차 : (시, 카페) 제휴협약 ⇒ (시) 현판 및 시정홍보대 비치 ⇒ (청년) 공간 사전예약 ⇒ (카페) 소통공간 제공 ⇒ (청년) 공간 활용사진 제출 ⇒ (시) 카페에 공간대여비 월 1회 지급

- 시정홍보 비치대를 설치하여 민간 시정홍보 공간으로 활용 가능

□ 추진계획

◦ 참여를 원하는 민간카페 공개모집                          : 2021. 12.

◦ 선정 카페와 제휴협약 체결                                : 2022. 1.

□ 소요재원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 구분	합계	기투자 (～‘21)	재원 투자계획					‘26년 이후	비고
			소계	‘22	‘23	‘24	‘25
합 계	75		75	15	15	15	15	15
국 비
도 비
시 비	75		75	15	15	15	15	15
자부담

□ 행정절차 이행(계획)(해당: 날짜기재,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의	사회보장협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