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규사업 발굴 내역

노인장애인과

□ 2022년 신규사업 발굴 목록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2022년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8,335	1,386			1,386
1	경로당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2022~	30	30			30
2	노인맞춤돌봄사업 수행인력 활동수당 지원 확대	2022~	2,775	446			446
3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2022~	790	130			130
4	어르신목욕비 지원사업 확대	2022~	4,740	780			780

경로당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담당>

□ 필 요 성

◦ 경로당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경로당 관리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일관성 확보

	〈 현실태 및 현황 〉
◦경로당 시설현황, 회원관리, 물품지원 현황, 기능보강 이력, 운영비 정산 등을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미흡

□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30백만원(시비)

- 운영서버 10,000천원

- 프로그램 개발 및 디자인 20,000천원

◦ 주요내용 :  경로당 회원·시설현황·물품지원 현황·기능보강 이력·운영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 전산관리, 게시판 운영 등.

□ 추진계획

◦ 사전 검토(홍보전산과)                          : 2021. 10. ~ 12.

◦ 용역 추진                                      : 2022. 1.

◦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 2022. 2. ~ 3.

◦ 서비스 시작, 유지보수                          : 2022. 4.

□ 소요재원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 구분	합계	기투자 (～‘21)	재원 투자계획					‘26년 이후	비고
			소계	‘22	‘23	‘24	‘25
시 비	30		30	30

□ 행정절차 이행(계획)(해당없음: ×)

노인맞춤돌봄사업 수행인력 활동수당 지원확대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담당>

□ 필 요 성

◦ 노인맞춤돌봄사업 수행인력에게 활동수당을 지원하여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 종사자의 이직률을 낮추고 남원시 정착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시설운영 및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 현실태 및 현황 〉
◦노인맞춤돌봄사업 수행인력 활동수당 지원 현황 : 186명 265백만원(시비) ※ (기존) 35명 월 200천원, (신규) 151명 월 100천원 / 차등지원으로 형평성 제기

□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관내 노인맞춤돌봄사업 수행기관 종사자(3개소 186명)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446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1인당 월 20만원 지급(연 240만원)

◦ 수행기관별 종사자 현황

권역	수행기관	계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비고
			기존	신규	기존	신규
계		186	0	12	35	139
1	남원사회복지관	69	0	5	21	43
2	남원시노인복지관	67	0	4	9	54
3	지리산노인복지센터	50	0	3	5	42

(단위: 명)

◦ 지원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시장의 책무)

□ 추진계획

◦ 노인맞춤돌봄사업 수행인력 활동수당 지급                 : 2022. 1.

□ 소요재원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 구분	합계	기투자 (～‘21)	재원 투자계획					‘26년 이후	비고
			소계	‘22	‘23	‘24	‘25
시 비	2,775	545	1,784	446	446	446	446	446

□ 행정절차 이행(계획)(해당없음: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담당>

□ 필 요 성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원하여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도모

◦ 종사자 채용의 어려움 해소와 이직률 감소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시설운영 지원

	〈 현실태 및 현황 〉
◦노인요양시설 및 종사자 현황 : 11개소 225명 -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대상 : 8개소 135명 307백만원(도 30% 시 70%) - 종사자 특별수당 미지원 대상 : 3개소 90명 ※ ‘08년 7. 1일 이전 국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만 해당

□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관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11개소 90명)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13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1인당 월 12만원(5년 미만) ~ 월 15만원(5년 이상)

◦ 지원기준

- 관내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이상 상시근로(주40시간이상)하는 종사자

- 제외자 :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원중인 자

□ 추진계획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사전조사 및 신청·접수     : 2021. 12.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                  : 2022. 1. ~ 12.

□ 소요재원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 구분	합계	기투자 (～‘21)	재원 투자계획					‘26년 이후	비고
			소계	‘22	‘23	‘24	‘25
시 비	790		610	130	150	160	170	180

□ 행정절차 이행(계획)(해당없음: ×)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 확대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담당>

□ 필 요 성

◦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복합사용권을 지원하여 사용률을 높이고 경로문화 확산

◦ 목욕 및 이·미용권 확대지원으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 현실태 및 현황 〉
◦ 어르신 목욕권 미사용자 현황 ⇨ 신청자 10,093명 중 미사용자 3,900명 ⇨ 목욕탕 이용 안함 28%, 거동 및 이동불편 34%, 코로나19 감염우려 38%.

□ 사업개요

◦ 명    칭 :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

◦ 사업대상 : 만 70세 이상 어르신 13,000명

◦ 사 업 비 : 78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년 12매 / 분기별 3매

※ 확대사항

구분	기존	변경	비고
명칭	어르신 목욕권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
사업내용	년 10매 / 분기별 3매(3분기 1매)	년 12매 / 분기별 3매

□ 추진계획

◦ 사회보장제도 시설 협의 요청(보건복지부)           : 2021. 9. ~

◦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개정                       : 2021. 11. ~

◦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 협약                   : 2021. 12.

◦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 2022. 1.

□ 소요재원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 구분	합계	기투자 (～‘21)	재원 투자계획					‘26년 이후	비고
			소계	‘22	‘23	‘24	‘25
시 비	4,740	530	3,300	780	810	840	870	910

□ 행정절차 이행(계획)

용역과제 심의	사회보장협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	‘21. 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