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규사업 발굴 내역

주민복지과

□ 2022년 신규사업 발굴 목록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2022년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122,913	24,590			24,590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원확대	2022~	763	140			140
2	청년씨드머니 지원사업	2022~	122,125	24,425			24,425
3	소외계층 만원의 행복보험	2022	25	25			2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원확대

<주민복지과 / 복지행정담당>

□ 필 요 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원하여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에 이바지

◦ 종사자의 이직률을 낮추고 남원시 정착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시설운영 및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 현실태 및 현황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현황(사회복지사 3호봉 기준) : 월 2,396천원 ◦설문조사 결과 종사자들의 든든수당 지원에 긍정적이며 지원확대 희망

□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 종사자(67개소 700명 정도)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140백만원(시비 100%)

◦ 사업내용 : 1인당 연 20만원 지급(10만원/연 2회)

◦ 지급시기 및 방법 : 명절(설, 추석) 전 지역화폐(남원사랑상품권) 선 지급

◦ 지원기준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상시근로(주40시간이상)하는 종사자

- 제외자 : 시설장, 어린이집종사자,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시설 재직자

◦ 지원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시장의 책무)

□ 추진계획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전조사 및 신청·접수   : 2021. 12.

◦ 든든수당 지급(1차, 2차)                       : 2022. 1. / 2022. 9.

□ 소요재원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 구분	합계	기투자 (～‘21)	재원 투자계획					‘26년 이후	비고
			소계	‘22	‘23	‘24	‘25
합 계	763	63	560	140	140	140	140	140
시 비	763	63	560	140	140	140	140	140

□ 행정절차 이행(계획)(해당없음: ×)

청년씨드머니(Seed Money) 지원사업

<주민복지과 / 통합조사담당>

□ 필 요 성

◦ 청년들의 자산형성 토대 마련을 통해 사회진입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

확대 및 안정적인 삶 추구에 기여

◦ 교육비·주거비·결혼자금 등 목돈 마련을 통해 청년들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고 안정적인 삶의 보장을 위함

	〈 현실태 및 현황 〉
◦ 평균 200만원의 월급으로 폭등하는 물가,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노후준비가 어려워짐에 따라 ‘n포세대’신조어 등장

□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

◦ 사업기간 : 3년

◦ 사업대상 : 남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19세~34세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주소 및 연령 기준 : 만19세~34세의 남원시에 주소지를 둔 실제 거주자

	〈 참고사항 〉
- ‘21 7월말 기준 청년(만19세~34세) 인구 수 : 11,029명(남 6,007 여 5,022) 13.78%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대상자 수 : 759명 · 차상위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교육) 대상자 수 : 93명 ※ 1987.1.1. ~ 2002.12.31. 출생자

② 소득금액 기준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1%~180%인 자

※‘21 가구소득인정액 기준표

(단위 : 원)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1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79,198
기준중위소득 180%	3,290,096	5,558,542	7,171,110	8,777,322	10,363,271	11,931,485	13,462,556

	〈 제외대상 〉
- 신청자 본인이 생계급여 수급자 - 중앙정부·타 지자체 유사사업 기참여자(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선정 후 군복무를 위하여 입대하는 경우 중도해지 - 재학생(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 휴학생, 졸업예정자, 방송대, 사이버대 재학생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그 밖의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및 운영자 등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사 업 비 : 24,425백만원(시비 100%)

*산출기초 : 10,177명 × 200천원 × 12개월 = 24,425백만원

◦ 사업내용

- 저소득 근로청년이 매월 일정금액(20만원)을 적립하고 시 지원금을 1:1 매칭 적립(20만원)하여 만기(3년) 시 목돈(1,440만원) 마련

□ 추진계획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 21.  8월 한

◦ 주관은행 선정 및 사업추진 협약                  : 21. 11월 중

◦ 사업공고, 참여자 모집 및 선정                    : 21. 12월 중

◦ 통장개설 및 적립 시행                           : 22. 1월  중

□ 소요재원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 구분	합계	기투자 (～‘21)	재원 투자계획					‘26년 이후	비고
			소계	‘22	‘23	‘24	‘25
합 계	122,125	-	97,700	24,425	24,425	24,425	24,425	24,425
시 비	122,125	-	97,700	24,425	24,425	24,425	24,425	24,425

□ 행정절차 이행(계획)(해당: 날짜기재,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의	사회보장협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	‘21. 11.	×	×	×

소외계층 만원의 행복보험

<주민복지과 / 희망복지지원담당>

□ 필 요 성

◦ 재난·상해에 취약한 기초수급자에게 만약을 대비한 경제적 지원

◦ 민관협력 사업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포용력 강화

	〈 현실태 및 현황 〉
◦전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풍수해보험 등이 있으나 보장범위가 한정됨 ◦수급자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인 실손보험 등 의료위기에 대비가 취약함

□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기초수급자 만15세~만65세까지 2,500명

◦ 사업기간 : 2022. 1~ 12. 31

◦ 사 업 비 : 25백만원(시비 100%)

◦ 사업내용

- 1인당 보험료 10,000원을 1회 지원만으로 자연재해·상해사고에 대비

- 보장내용 : 사망시 2,000만원, 입원시 1일 10,000원, 수술시 10~100만원

□ 추진계획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 2021. 8.~ 11.

◦ 남원우체국과 MOU체결                              : 2021. 12.

◦ 홍보 및 동의서 징구                                 : 2022. 1.

◦ 우체국 FC요원 가정방문 접수                        : 2022. 2.~ 3.

□ 소요재원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 구분	합계	기투자 (～‘21)	재원 투자계획					‘26년 이후	비고
			소계	‘22	‘23	‘24	‘25
합 계	25	-	25	25	-	-	-	-
시 비	25	-	25	25	-	-	-	-

□ 행정절차 이행(계획)

용역과제 심의	사회보장협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	‘21.8.~‘21.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