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규사업 발굴 내역

민 원 과

□ 2022년 신규사업 발굴 목록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2022년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212	212			212
1	지적문서 전산화 확대 사업	2022	199	199			199
2	도로명주소 항공사진 현황도면 제작 배부	2022	13	13			13

지적문서 전산화 확대 사업

<민원과/지적담당>

□ 필 요 성

◦ 지적공부 멸실 시 전산화 자료와 연계하여 지적공부 복구 자료로 활용

◦ 지적문서의 훼손‧멸실‧신축 방지 및 체계적인 보존과 신속한 열람 가능

	〈 현실태 및 현황 〉
◦ 영구보존 기록물인 지적측량결과도 및 토지이동결의서를 낱장의 도면 및 서류로 편철하여 보존함으로써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기 전산화 사업량 - 지적측량결과도 : 약 50,000장 완료(1950~2012년도 생산분) - 토지이동결의서 : 약177,600장 완료(1950~2000년도 생산분)

□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2. 3월 ~ 12월

◦ 사업대상 : 지적측량결과도, 토지이동결의서

◦ 사 업 비 : 199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총 사업량 : 약300,000장

※지적측량결과도 : 약  9,600장 (2013~2020년도 생산분)

※토지이동결의서 : 약290,400장 (2001~2020년도 생산분)

- 스캐닝 D/B구축 후 전산시스템 탑재 및 외장하드 보관

□ 추진계획

◦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조달 의뢰                     : 2022. 3월

◦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시행                          : 2022. 4 ~ 11월

◦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완료                          : 2022. 12월

□ 소요재원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 구분	합계	기투자 (～‘21)	재원 투자계획					‘26년 이후	비고
			소계	‘22	‘23	‘24	‘25
시 비	199	-	199	199	-	-	-	-

□ 행정절차 이행(계획)(해당없음: ×)

도로명주소 항공사진 현황도면 제작·배부

<민원과/공간정보담당>

□ 필 요 성

◦ 읍·면·동 주요 현안업무 추진 및 민원 상담시 신속한 현장 확인 필요

◦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 사진 비치로 빠른 민원서비스 제공

◦ 현황도면에 도로명주소 추가 시민의 도로명주소 이해 증진

□ 사업개요

◦ 대상/제작규격  : 23개 읍·면·동/1.2m ×2.0m 족자형 방식

◦ 사업기간/사업비 : 2022년/13백만원(시비)

◦ 제공영상 : 2020년 항공사진(국토정보지리원 영상 활용)

◦ 활용분야

- 전입신고, 각종 선거, 종합행정, 개발사업 등 기초자료 활용

- 산지·하천 등 지형지물 변화,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간 등 확인

- 불법 건축물 확인 및 무허가 건물 양성화에 활용

- 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에 활용

□ 추진계획

◦ 항공사진 현황도면 제작                            : 2022. 2월 ~ 3월

◦ 항공사진 현황도면 배부                                  : 2022. 4월

□ 소요재원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 구분	합계	기투자 (～‘21)	재원 투자계획					‘26년 이후	비고
			소계	‘22	‘23	‘24	‘25
시 비	13			13	-	-	-	-

□ 행정절차 이행(계획)(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