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재   정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1년 주 요 업 무  결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세외수입 모바일 안내 시스템」운영

◦ 도통지구 주차타워 건립 설계용역

◦ 납세자 중심의 친절한 세정 운영

◦ 안정적 재원확충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

◦ 전략적인 세외수입 운영·관리

◦ 재산세 과세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

◦ 지역업체 보호 및 공정한 계약 추진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공공청사 유지 관리

일  반  현  황

□ 기    구

							재 정 과 장
							양 노 식
세정담당					징수담당							세외수입담당						재산세담당
최 성 조					이 재 철							황 의 종						김 성 술
▪▪▪	지방세제도 운영 지방세 부과 세 무 조 사				▪ ▪ ▪	체납지방세 징수 체납처분 지방세 일일결산						▪ ▪ ▪ ▪	세외수입 관리 자금운용․관리 이월체납액 징수 채권 및 기부금					▪ ▪ ▪	재산세 부과 중과대상 건물 및 토지일제조사 개별주택가격조사
경리담당								계약담당										재산관리담당
김 민 주								임 주 현										박 종 석
▪ ▪ ▪	원인행위 및 지출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재무회계결산							▪ ▪ ▪	공사․용역․물품계약 물품관리․정수책정 관급조달구매									▪ ▪ ▪	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공용차량관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38	1	9	12	10	6
현 원	38	1	14	8	6	9	출산휴가 1
증 감	-	-	5	△4	△4	3

□ 2021년 지방세 부과 ․ 징수 현황(2021. 7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목표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결손	미납액 (D)	목 표 달성율 C/A	징수율 C/B	비고
합 계		73,899	53,865	49,882	97	3,886	67.5	92.6
도세	소 계	27,629	18,458	17,166	9	1,283	62.1	93.0
	취 득 세	17,815	11,458	11,224	0	234	63.0	98.0
	등록면허세	2,017	1,354	1,341	0	13	66.5	99.0
	지역 자원시설세	1,108	1,202	769	0	433	69.4	63.9
	지방교육세	6,419	3,804	3,554	0	250	55.4	93.4
	과년도수입	270	640	278	9	353	102.9	43.4
시세	소 계	46,270	35,407	32,716	88	2,603	70.7	92.4
	주 민 세	1,337	308	308	0	0	23.0	100.0
	재 산 세	7,984	3,607	2,399	0	1,208	30.1	66.5
	자동차세	11,495	7,604	7,310	0	294	63.6	96.1
	지방소비세	11,505	10,620	10,620	0	0	92.3	100.0
	지방소득세	8,137	8,351	8,201	5	145	100.8	98.2
	담배소비세	5,200	3,083	3,083	0	0	59.3	100.0
	과년도수입	612	1,834	795	83	956	129.9	43.3

□ 2021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2021. 7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일반회계			예산액 추1(A)	부과액 (B)	징수액 (C)	불납 결손	미납액	예산대비 징수율 (C/A)	부과대비 징수율 (C/B)
시세외수입			27,401	19,677	17,455	55	2,166	63.7	88.7
	경상적세외수입		14,216	8,556	8,469	0	87	59.6	99.0
		재산임대	301	325	316	0	9	105.0	97.2
		사 용 료	3,415	1,977	1,950	0	27	57.1	98.6
		수 수 료	2,941	1,813	1,764	0	49	60.0	97.3
		사업수입	5,264	3,059	3,057	0	2	58.1	99.9
		징수교부금	693	516	516	0	0	74.5	100.0
		이자수입	1,602	866	866	0	0	54.1	100.0
	임시적세외수입		12,491	10,322	8,561	55	1,705	68.5	82.9
		재산매각	641	571	571	0	0	89.1	100.0
		자치단체간부담금	175	178	178	0	0	101.7	100.0
		보조금반환수입	950	1,098	1,096	0	2	115.4	99.8
		기타수입	10,225	6,599	6,469	0	130	63.3	98.0
		지난연도수입	500	1,876	247	55	1,573	49.4	13.2
	행정제재·부과금		694	799	425	0	374	61.2	53.2
		과 징 금	142	122	101	0	21	71.1	82.8
		이행강제금	90	116	98	0	18	108.9	84.5
		변 상 금	13	13	12	0	1	92.3	92.3
		과 태 료	280	321	138	0	183	49.3	43.0
		환 수 금	9	17	17	0	0	188.9	100.0
		부 담 금	160	210	59	0	151	36.9	28.1

□ 지방세 기본현황

구분	토 지	주택·건축물	자 동 차	비 고
합계	752,225천㎡ (100%)	62,003건 (100%)	46,484대 (100%)
과세	482,104천㎡ (64.1%)	40,680건 (65.6%)	44,008대 (94.7%)
비과세 감 면	270,121천㎡ (35.9%)	21,323건 (34.4%)	2,456대 (5.3%)

□ 공유재산 현황

(단위 : 천㎡)

구 분	합 계		토 지		건 물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동 수	면 적
합 계	42,917	31,036	42,188	30,761	729	275
행정재산	42,319	30,770	41,595	30,496	724	274
일반재산	598	266	593	265	5	1

□ 공용차량 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비 고
합 계	199	59	29	101	10
본 청	102	21	20	52	9
직 속 기 관	35	14	5	16	0
사 업 소	11	0	0	10	1
의 회 사 무 국	4	1	3	0	0
읍 면 동	47	23	1	23	0

2021년 주요업무 결산

	주 요 성 과
◦ 철저한 세원관리 및 세수분석을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 효율적인 채권 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 감소 * 2021년 전라북도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20년 실적) : 최우수 * 2021년 전라북도 세외수입 운영실적(20년 실적) : 최우수 * 2021년 전라북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기관 선정 : 우수 ◦ 청사 및 유휴청사 시설개선 사업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 체계적인 세수관리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 2021년 징수액 : 67,337백만원 / 101,300백만원(목표액 대비 66.5%)

- 지   방   세 : 49,882백만원 /  73,899백만원(목표액 대비 67.5%)

- 세 외  수 입 : 17,455백만원 /  27,401백만원(목표액 대비 63.7%)

□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 운영(상반기)	: 3,658건 / 426백만원 징수

◦ 고액․상습 체납자 행정제재(공공정보등록․출국금지) : 30명 실시

□ 전략적인 세외수입 운영·관리

◦ 지난년도분 체납액 정리를 위한 다각적인 징수활동	: 247백만원

◦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를 위한 모바일 안내시스템 운영	:    5,833건

◦ 유휴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	: 866백만원

□ 투명하고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건설 공사·용역·물품계약, 보조금 등 투명한 집행 : 12,696건 / 509,590백만원

◦ 2020 회계연도 결산(4. 19. ~ 5. 3.)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장기보관 세입세출외현금 정비(세입 : 30건 19백만원, 반환 : 7건 117백만원)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공공청사 정비

◦ 공유재산 매각 :  27건   5,741㎡  307,153천원

◦ 공유재산 대부 : 404건 237,836㎡    49,928천원

◦ 공공청사 정비 : 본청 및 구의회청사 옥상방수, 구의회청사 소방설비 교체 등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세외수입 모바일 안내 시스템」운영

(신규사업)

□ 개    요

◦ 사 업 명 : 세외수입 CI변환 및 모바일 안내 시스템

◦ 총사업비 : 9,458천원 (시스템 운영 6,710 + 발송 수수료 2,748)

◦ 사업내용 : 주민등록번호를 [eqn: CI] (Connecting Information)로 변환한 후 통신 3사 휴대폰 번호를 활용하여 과태료 사전안내 및 세외수입 미납과 체납내역을 문자로 발송

□ 추진실적

◦ 모바일 안내문 발송내역

부서명	발송내용	발송건수	비고
총 계		5,833
재정과(세외수입)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 납부안내	1,988	정리기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284	″
	과오납환급금 환급 안내문	22	수시
교통과(교통지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안내	2,087	″
교통과(차량등록)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 과태료 부과예고	977	월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취소 전 청문 안내	13	″
	정기검사 과태료 사전통지 및 부과예고	462	″

◦ 지난년도 과태료 징수현황

- 운영기간 : 2021. 2. 1. ~ 7. 31.

- 징수추이

(단위 : 건, 천원)

회계연도 구분	2021	2020	증감률(%)	비고
징수건수	743	502	48.0
징 수 액	128,156	77,636	65.0

* 지난년도 세외수입 과태료 부과 징수효과 및 납부안내 역할 거양

□ 금후계획

◦ 고지서와 모바일 안내를 병행하여 빈틈없는 납부독려 지속

◦ 세외수입 부서별 모바일 안내시스템 확대 활용체계 구축

- 주요세목 : 하천․도로사용료(건설과),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주민복지과)

◦ 문자 발송 후 전화 응답 민원시 납부자 연락처 등 확보하여 세외수입 시스템에 등록 및 활용

도통지구 주차타워 건립 설계용역

(신규사업)

□ 개    요

◦ 위    치 : 도통동 156-3 일원(용성고 방향)

◦ 사 업 비 : 220백만원 / 총 사업비 : 50억원 정도

◦ 사업기간 : 2021. 2월 ~ 10월

◦ 사업규모 : 주차타워 1동(연면적 5,000㎡, 지상 3층 4단)

◦ 사업내용 : 주차타워 건립(210면)

□ 추진실적

◦ 주차타워 건립 공공건축 건축기획 심의(건축과)	: 2. 15.

◦ 주차타워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원가심사	: 3.  9.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행	: 3. 15.

- 설계용역 규격서 사전공개(3. 17. ~ 3. 22.)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3. 24.)

- 접수(4. 2.) : 대승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외 15개 업체

- 적격업체 : 15개 업체(부적격 1개 업체)

◦ 가격입찰(172백만원)	: 4. 29.

◦ 적격심사 및 낙찰자결정(김용 건축사사무소)	: 5.  6.

◦ 실시설계 착수(150일)	: 5. 20. ~ 10. 16.

◦ 선진지 견학(세종시 종촌동 주차타워 외 2개소)	: 7. 22.

- 효율적 주차 공간 활용을 위한 주차계획 및 잔여 공간 활용방안

- 시공 자재 활용 방안(내외부 마감, 소음원 및 광원 민원 대비)

- 노출건축물로 인한 우수유입, 동결방지 방안 등

◦ 설계추진 : 내부동선, 평면배치안 도출 및 입·단면 계획 중(진행율 : 약 40% 정도)

□ 주요쟁점

◦ 철강, 시멘트 등 주요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사업비 상승 우려

□ 금후계획

◦ 중간 진행상황 및 최종 보고회 개최(설계기간 중)

- 보고회 시 제시된 의견은 사업비 범위 내 최대 반영

납세자 중심의 친절한 세정 운영

(계속사업)

□ 지방세입 현황

(2021. 7. 31.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목표액(A)	징수액(B)	징수율(B/A)	비 고
합 계	73,899	49,882	67.5
도 세	27,629	17,166	62.1
시 세	46,270	32,716	70.7

□ 추진실적

◦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서비스 및 홍보

- 지방세 모바일 전자고지(간편결제 앱, 금융사 앱) : 세목별 누적 3,282건

- 자동차세 연납제도 : 14,508건 2,860백만원(287백만원 절세효과)

- 납부안내 : 가상계좌, 위택스, 카드 납부 등

◦ 취득세 신고・납부 : 부동산 5,089건 6,969백만원 / 기타 4,360건 4,139백만원

◦ 지방세 미신고 및 감면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공평과세 실현

- 116건 339백만원 추징(신축건물 미신고 및 자경농민 감면 요건 미이행 취득세 등)

* 미신고분 부과 : 80건 273백만원, 감면 요건 미이행 : 36건 66백만원

◦ 6월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30,002건 3,125백만원(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

◦ 8월 주민세 개인분 부과 및 사업소분 신고・납부 : 39,660건 838백만원

- 개인분 34,575건 346백만원 / 사업소분 5,085건 492백만원

* 과세체계 개편 안내 및 홍보 :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 + 재산분 → 사업소분

□ 금후계획

◦ 지방세 감면에 따른 용도사용 및 준수사항 이행 안내

- 감면액 100만원 이상,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 누락세원 발굴 및 지속적인 세무조사 추진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 도․시군 합동 법인조사, 사례별 세무조사(과점주주,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등)

* 도․시군 합동 법인조사 : 11. 8. ~ 16.(예정)

◦ 과세자료 정비 및 지방세 자진신고 납부 독려, 미신고분 직권고지

안정적 재원확충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

(계속사업)

□ 지방세 징수현황

(2021. 7. 31.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부과액 (A)	징수액 (B)	불 납 결손액	미납액 (C)	징수율 (B/A)	비 고
합 계	53,865	49,882	97	3,886	92.6
도 세	18,458	17,166	9	1,283	93.0
시 세	35,407	32,716	88	2,603	92.4

□ 추진실적

◦ 고액․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 공공정보등록(500만원 이상) : 13명 /  출국금지(3,000만원 이상) : 17명

◦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 운영(상반기)	:      3,658건 / 징수 426백만원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         4명 /       89백만원

◦ 법원공탁금 압류	:         9건 /      193백만원

◦ 관내외 주택 임대보증금 압류	:         9명 /       21백만원

◦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 사전신청 2,711명 / 환급 470백만원

◦ 지방세 체납차량 징수활동	:       173대 /  징수 94백만원

□ 금후계획

◦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예정)	: 9 ~ 11월

- 대    상 : 거소지가 파악된 호화생활자 중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 방    법 : 도․시군 합동 광역징수기동반 운영 실시

- 압류대상 : 수색을 통한 현금, 유가증권, 귀중품 등

◦ 하반기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 운영(9. 23. ~ 11. 30. / 10주간)

◦ 고질·고액체납자 압류재산(부동산, 차량) 공매 적극 실시	: 9 ~ 12월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추진(1,000만원 이상 8명) : 11월 셋째주 수요일(공개)

◦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사전 신청제 연중 시행

◦ 2021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 기관 선정 노력

전략적인 세외수입 운영·관리

(계속사업)

□ 개    요

◦ 자금운용 현황

(2021. 7. 31.현재)                                                   (단위 : 억원)

예 금 현 황								이자수입
종류	자 금 총 액		해 지 액		예금잔액		이율 (%)	계	정기예금	공공예금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정기예금	74	3,400	37	1,070	37	2,330	0.40~0.63	8.6	6.9	1.7

◦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 현황

(2021. 7. 31.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이 월 체납액 (A)	목표액* (B)	정 리 실 적			체납액	징수율(%)
			계(C+D)	징수(C)	결손(D)		징수대비 (C/A)	목표대비 (C/B)
일반회계	1,876	378	302	247	55	1,573	13.2	65.3

* 전라북도 이월체납액 징수목표율 : 20%

□ 추진실적

◦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 ‘21목표 16억원 대비 54%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한 체납액 감소 노력	: 4. 26. ~ 6.  4.

- 체납고지 3,631건 1,388백만원 / 압류 284건 87백만원 / 영치 12건 33백만원

- 과태료 멸실인정 차량 선제적 압류해제 및 결손처분

* 멸실인정 차량 압류해제 : 146대 / 602건 / 154백만원, 결손처분 : 147건 / 43백만원

◦ 찾아가는 부서별 맞춤형 컨설팅으로 소통형 협업 추진	: 6. 14. ~ 6. 30.

* 현년도분 체납최소화 : 1백만원 이상 체납부서(민원과 외 7) 업무 연찬

◦ 모바일전자안내시스템 활용 장기 미환급금 지급 추진	: 7. 20. ~ 8. 20.

* 과오납 현황 : 지급 23건 / 2,027천원, 미지급 : 22건 / 398천원(이중납부 등)

□ 금후계획

◦ 투명하고 체계적인 자금관리 운영 : 자금 수요 예측 이자수입 중점

◦ 세목별 증감 사유 집중 분석, 이월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

◦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10. 18. ~ 12. 3. / 7주간)

-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10월 중 / 부시장 주재

◦ 2021년 말 운영실적 종합평가로 부서 사기 진작 :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

재산세 과세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

(계속사업)

□ 개    요

◦ 재산세(주택, 건축물, 토지) 목표 : 92,991건 / 7,984백만원

- 주택·건축물 : 40,680건 / 4,216백만원, - 토지 : 52,311건 / 4,073백만원

◦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 : 20,327호(1월1일 기준), 189호(6월1일 기준)

□ 추진실적

◦ 2021.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결정·공시

- 주택특성 집중조사, 가격산정 및 검증 : 2020. 11. 23. ~ 2021. 3. 12.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전년 대비 3.26% 증가)       : 2021. 4. 29.

* 20,327호(단독 18,368, 다가구 556, 다중 5, 주상 1,283, 기타 115)

◦ 특성조사자료 과세대장 정비

- 과세대장 정비실적 : 49,903건(주택, 건축물 18,642건 / 토지 : 31,261건)

◦ 2021.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열람 : 189호

* (예정)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9월 중순(결정・공시 : 9. 30.)

◦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40,680건 / 3,606백만원

- 주택 : 27,095건 / 1,610백만원,   건축물 : 13,585건 / 1,996백만원

* 1세대 1주택 재산세 인하(3년간 한시적 운영)	:  17,938건 / 240백만원

* 서남대 인근 원룸 및 건축물 등 재산세 감면	:   1,856건 /  4.7백만원

* 코로나19로 인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    24개소 /   88백만원

□ 금후계획

◦ 정기분 재산세 부과 (주택 2기분, 토지) : 9월

- 예상세액 : 4,654백만원(주택 2기분 305, 토지분 4,349)

◦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 : 9. 1. ~ 11. 30.

- 23개 읍면동 현지출장 전수조사 : 4개조 편성 / 10명

◦ 재산세 감면부동산 목적사업 계속 사용여부 조사

- 대    상 : 농업법인 636건, 조합 589건, 복지단체 137건

- 기    간 : 2021. 10. 1. ~ 2021. 12. 31.(3개월)

지역업체 보호 및 공정한 계약 추진

(계속사업)

□ 추진방향

◦ 한시적 특례적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2020.7.15.~2021.12.31.)

- 공사 : 종합 4억원, 전문 2억원, 기타 1.6억원     - 용역/물품 : 1억원

◦ 지역 내 일자리 및 관내 장비 사용 ⇒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 마련

◦ 관내업체 생산품 우선구매 및 입찰시 지역제한 적극 추진

* 1순위 : 관내업체, 2순위 : 도내업체, 3순위 : 전국(물품 구매시 우선순위 고려)

◦ 지역업체 등록현황 : 전체 930개 업체(2021. 7월말 등록면허 기준)

- 종합건설업 63, 전문건설업 596, 전기공사업 116, 엔지니어링 34개 업체 등

□ 추진실적

◦ 2021년 계약현황

(2021. 7. 31.현재)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합 계		경쟁 입찰		수의 계약(관내)		관 내 수주율 (금액대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3,866	166,391	645	81,832	3,221	84,559	50.81
공 사	848	99,711	79	53,760	769	45,951	46.08
용 역	679	25,575	75	13,528	604	12,047	47.10
물 품	2,339	41,105	491	14,544	1848	26,561	64.61

◦ 한시적 특례적용 수의입찰 : 162건 21,665백만원

◦ 수해복구사업 : 1,287건 46,872백만원(관내 1,163건 29,442백만원)

- 공사 240건 33,233백만원,  - 용역 100건 2,773백만원,  - 물품 947건 10,866백만원

◦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 368건 53,969백만원

- 선금 277건 34,954백만원, 관급 선고지 38건 1,964백만원, 기성금 53건 17,051백만원

◦ 하도급 계약현황 : 74건 19,338백만원(관내 19건 6,507백만원/ 33.64%)

□ 금후계획

◦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사업 규모, 물량 조정을 통한 사업발주 추진

- 설계 용역시 관내 생산자재 우선 반영 : 사업·심사부서 협조

- 지역내 인력, 장비이용 및 하도급 권장, 지역상품권 권고(공고문 명시)

◦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발주 및 조기 마무리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도모

◦ 공사 대금 지급시 하도급(인력·장비)업체 직접 지불로 체불임금 일소

◦ 지방계약법 한시적 특례적용 기간 중 지역경제 활성화 최대 활용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계속사업)

□ 개    요

◦ 공유재산 현황

(단위 : 천㎡)

구 분	합 계		토 지		건 물		비고
	건 수	면 적	필 지	면 적	동 수	면 적
계	42,917	31,036	42,188	30,761	729	275
행정재산	42,319	30,770	41,595	30,496	724	274
일반재산	598	266	593	265	5	1

□ 추진실적

◦ 공유재산 매각 :       27건          5,741㎡        307,153천원

◦ 공유재산 대부 :      404건        237,836㎡        49,928천원

- 시유재산     :      388건        232,097㎡        49,397천원

- 도유재산     :       16건          5,739㎡           531천원

◦ 변상금 부과   :        7건          3,090㎡          1,703천원

	< 중 점 추 진 >
◦ 공유재산 실태조사(48개 부서 재산관리관) - 용도변경, 지목변경, 누락재산 입력 등 공유재산 변동자료 정비 * 조사 ∙ 정비 중 ◦ 미대부 소규모 일반재산의 관리 철저 - 무단점유 적발 및 변상금, 대부계약 연계 추진(21건 9,307㎡, 832천원)

□ 금후계획

◦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공유재산 관리 체계화

◦ 활용가능성 없는 일반재산의 과감한 매각추진

- 일반 시민의 재산 활용증대 및 불편사항 해소

◦ 미대부 공유재산 안내문 설치 및 대부계약 연계 지속 추진

공공청사 유지 관리

(계속사업)

□ 개    요

◦ 관리대상 : 시청사 및 유휴청사(구의회청사, 용정동 부속창고)

◦ 총사업비 : 983백만원

◦ 사업내용 : 청사 유지보수, 전기․소방․기계 유지보수 등

□ 추진실적

◦ 청사 노후 옥상 방수공사	347백만원

- 시청사(3,267㎡) / 폴리우레아 방수	297백만원

- 구의회청사(700㎡) / 우레탄 방수	50백만원

◦ 시청사 보수공사	175백만원

- 설비 상시 유지보수 27건(건축 9, 기계 8, 전기 8, 소방 2)	131백만원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건축, 전기, 통신)	35백만원

- 노후 수전설비 교체(고압선로개폐기, 자동절환스위치, 고압퓨즈)	9백만원

◦ 구의회청사 보수공사	46백만원

- 노후 소방설비 보수(소방펌프, 소화저수조, 스프링클러)	33백만원

-	동파방지설비 설치	9백만원

- 사무실 노후 등기구 교체(28등)	4백만원

◦ 노암동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19백만원

- 현황분석 및 행정수요 예측을 통한 건립 합리적 방향제시(규모, 부대시설, 주차시설 등)

□ 주요쟁점 및 대책

◦ 공공청사 시설물 내구연수 증가로 유지보수 건 수시 발생

□ 사전 점검실시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공청사 관리

□ 금후계획

◦ 시설물 유지보수 점검 및 공사

- 건축, 기계, 전기, 냉난방시설 등 전반	: 연중

- 본청 및 구의회청사(제3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 21.  9. ~ 11.

- 용정동 사무실 지붕 기와 보수 공사(11백만원)	: 21.  9. ~ 10.

- 특정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한국가스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