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9.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감   사   실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1년 주 요 업 무  결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소통과 공감의 열린 감사행정 구현

◦ 사전 예방적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사전설계심사

◦ 깨끗하고 신뢰받는 청렴남원 실현

◦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감찰 강화

◦ 시민이 공감하는 고충․진정민원 처리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추진

◦ 법치행정 구현 지원하는 법무행정

◦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 컨설팅 추진

◦ 생활 속 현장 중심 규제개혁 및 납세자보호

◦ 공정하고 신뢰받는 성과관리 운영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전략적 대응

◦ 책임성 구현을 위한 정책실명제 운영

◦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조사

일  반  현  황

□ 기    구

				감사실장
				이 영 근
감 사 담 당			조 사 담 당					법무규제개혁담당				성과관리담당
김 현 욱			김 차 남					방 성 자				권 미 연
자체․특정감사 상급기관 대행감사 공사․기술분야 일상감사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청렴도 향상 업무추진 특정사건의 조사 처리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공직기강 및 감찰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관리 소송업무추진 규제개혁추진 납세자보호관 운영 행정심판 대응 및 청문운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성과관리자체 평가 정책실명제 운영 출자출연기관 운영 통계조사 및 관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16	1	5	6	1	3
현 원	15	1	8	3	2	1
증 감	△1	-	3	△3	1	△2

2021년 주요업무 결산

	주 요 성 과
◦ 2021년(2020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전북 최우수 기관(4년 연속) 선정 - 재정인센티브 하반기 지급 예정 ※ 2020년도(2019년 실적) 인센티브 65백만원 ◦ 반복지적 감사사례 및 분야별 사전심사 매뉴얼 공유로 사전예방 감사행정 구현 ◦ 「반부패 역량 진단」실시로 갑질 근절 및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

□ 건전재정 정착 및 컨설팅 중심의 감사 실시

◦ 자체감사 : 10개소 / 행정상 140건, 재정상 34,482천원, 신분상 1명

- 죽항동, 노암동, 송동면, 운봉읍, 산내면, 왕정동, 아영면, 도통동, 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 상급기관 감사 수감

- 道 체육분야 보조금 특정감사                     : 3. 17. ~ 3. 25.

- 감사원 계약분야 업무처리실태 실지감사           : 4. 19. ~ 5. 14.

- 道 농업법인 농지이용 실태 특정감사              : 7. 16. ~ 7. 30.

◦ 감사원 대행감사(5대분야 6개항목)                  : 8.  3. ~ 8. 18.

◦ 읍면동 반복지적사항 업무매뉴얼 제작․배포(100부)

◦ 새올행정시스템 「감사사례 공유」 게시판 운영

◦ 일상감사 : 306건 70,738백만원 / 536백만원 절감

◦ 원가심사 : 201건 68,915백만원 / 900백만원 절감

□ 맞춤형 청렴시책 지속 추진으로 청렴문화 확산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컨설팅 대상그룹 선정

- 전 직원 대상 남원시 「반부패 역량진단」 실시	: 2. 22. ~ 3. 2.

- 멘토․멘티기관, 권익위 청렴컨설팅 정책협의회 참여	: 2회

◦ 남원시 간부공무원 자체청렴도 평가,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및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운영, 청렴엽서 발송 등 청렴시책 추진

◦ 고충 및 진정민원 처리･해소(방문, 우편, 국민신문고 등)	: 85건

◦ 취약시기(설 명절, 휴가철 등) 감찰활동 실시                : 2회

◦ 갑질 근절교육, 매월 상호존중의 날 운영, 익명신고 모의훈련 실시

◦ 청렴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 6. 22.

◦ 간부공무원 청렴 자정결의대회 추진	: 7. 26.

□ 시민중심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

◦ 자치법규 정비              : 79건(조례 64, 규칙 12, 훈령․예규 3)

◦ 청문 이행 및 행정심판 추진 : 청문 12회, 행정심판 7건

◦ 소송실무 지원              : 161건(소송수행 29건, 변호사 법률자문 132건)

◦ 현장중심 규제 발굴 및 개선 : 과제발굴 57건

- 민생규제 37건, 지자체건의 15건, 네거티브전환과제 2건,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3건

◦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운영 : 1개소 / 건의(애로)사항 6건

◦ 납세자 고충민원 해소 : 감액 조치 및 압류 해제 974건 / 177,500천원

□ 전략적 성과관리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정착

◦ 성과관리 운영을 위한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확정 시행       : 684건

◦ 부서장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직무성과계약제 계약 체결 : 62명

◦ 효율적 관리체계 수립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성과 달성

- 지표담당자 교육(2회), 합동평가 대응 전문가 컨설팅(1회), 합동평가 보고회(3회)

◦ 특성 있는 전북․남원시 사회조사 실시로 정책 기초자료 확보

- 남원시 1,005가구(만15세 이상 가구원), 50문항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소통과 공감의 열린 감사행정 구현

□ 개   요

◦ 감사기간 : 2021. 2. ~ 12.

◦ 감사대상 : 17개소(읍면동 8, 보조단체․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시설․출연기관 9)

◦ 감사내용 : 시책사업 추진실태, 예산 및 보조금 집행 적정성 등

□ 추진실적

◦ 2021년 자체감사 운영계획 수립 통보                  : 2021. 1. 22.

◦ 2020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점검결과 사례교육        : 329명/2021. 2.

◦ 자체감사 : 10개소 / 행정상 140건, 재정상 34,482천원, 신분상 1명(훈계)

- 죽항동, 노암동, 송동면, 운봉읍, 산내면, 왕정동, 아영면, 도통동, 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 감사 반복 지적 사례 예방 대책

- 읍면동 반복지적사항 업무매뉴얼 제작 배포(100부)     : 2021. 4.

- 새올행정시스템 「감사사례 공유」지적사례 게시      : 2021. 7. ~

◦ 상급기관 감사 수감

- 道 체육분야 보조금 특정감사                        : 3. 17. ~ 3. 25.

- 감사원 계약분야 업무처리실태 실지감사              : 4. 19. ~ 5. 14.

- 道 농업법인 농지이용 실태 특정감사                 : 7. 16. ~ 7. 30.

◦ 감사원 대행감사(5대분야 6개항목)                     : 8.  5. ~ 8. 18.

◦ 읍면동 공사하자관리 종합체계 구축

- 공사 하자 종합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 2.  8.

- 상반기 하자검사 관리실태 점검(5,454건)              : 6. 30.

□ 쟁점 및 대책

◦ 행정수요 다양화 및 보조사업 증가, 대행감사 확대에 따른 감사 인력 부족

□ 감사기법 연찬 및 분야별 담당공무원 활용 보조금 감사체계 구축

□ 금후계획

◦ 자체감사 실시 : 6개소(노인복지관, 편한세상, 스마일빌, 성일UNI, 평화의집, 지역자활센터)

◦ 道 기술분야 특정감사(대형 건설공사) 수감                : 8. 30. ~ 9. 10.

◦ 반복 지적 위법․부당 사례에 대한 “감사사례집” 제작 배포 : 9월한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위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결과 공개 : 연중

◦ 감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감사 이행실태 점검              : 2021. 12.

◦ 자체감사결과 우수공무원 시장 표창 수여                  : 2021. 12.

◦ 하반기 하자검사 관리실태 점검 및 평가                   : 2021. 12.

사전 예방적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 개    요

◦ 사전 예방적 상시모니터링 운영 : 3개 분야 시스템

- 청백-e시스템 : 5개 지방행정 정보시스템* 연계 행정오류 사전 방지

* 지방재정(e-호조),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행정(인․허가), 지방인사시스템

- 자기진단제도 : 체크리스트를 통한 비리발생 가능 업무 자기진단

- 공직자 자기관리 : 개인․부서별 윤리 활동 마일리지 체계적 관리

□ 추진실적

◦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조치 : 11,125건 발생 10,938건 조치(98.3%)

◦ 청백-e시스템을 통한 누락세원 발굴 및 세외수입 확보 : 42,102천원

◦ 청백-e시스템 미처리 모니터링 점검

- 상시모니터링의 날 운영(매월 둘·넷째주 화·수요일)으로 조치 및 처리율 제고

◦ 주민접점 분야 자기진단 업무 발굴 운영 : 211건(표준 49, 자체발굴 162)

◦ 공직자 자기관리(청렴마일리지) 운영 : 10개 항목

□ 금후계획

◦ 일 1회 모니터링 후 부진부서 조치 독려, 모니터링 조치율 향상 추진

◦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및 우수부서 포상     : 2021. 12월중

◦ 자기진단업무 지속 추진 및 자체 진단 실적 점검 : 분기별

◦ 공직자 자기관리(청렴마일리지) 지속 추진        : 연중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사전설계심사

□ 개    요

◦ 심사대상 : 건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보조사업 등

◦ 심사기준

구 분	일 상 감 사	계 약 심 사
		시 심사	도 심사(국도비보조)
건설공사	7천만원~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5억(전문3억)원 이상
설계변경	10% 이상 증액	5억원 이상 10% 이상 증 변경증액 3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0% 이상 증2회 이후 누적증액분 10% 이상 증
용 역	3천만원~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2억원 이상
물품구매	-	2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보조사업	5천만원 이상(자부담 포함)	-

□ 추진실적

◦ 2021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계획 시달           : 1. 20.

- 사전설계심사 의뢰 전 분야별 체크리스트 배포 포함

◦ 2020년 道 원가심사사례집 배부                       : 3. 29.

◦ 산업안전보건관리비(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정산 안내 공문 발송 : 3회(‘21.3./5./8.)

◦ 심사실적 :  507건 139,653백만원 (절감액 1,436백만원)

- 일상감사 : 306건  70,738백만원 (절감액   536백만원)

- 계약심사 : 201건  68,915백만원 (절감액   900백만원)

◦ 사전설계심사 객관성 확보를 위한 사전설계심사 조정위원회 운영 : 2021. 1. ~

□ 금후계획

◦ 대상사업 사전설계심사 실시 : 연중

- 원가 외 공법의 적정성 등 심사 강화 및 현장 확인 병행 실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정산 안내 공문 발송 : 분기별

◦ 사전설계심사 이의제기 시 사전설계심사 조정위원회 개최 : 수시

깨끗하고 신뢰받는 청렴남원 실현

□ 개    요

◦ 목  표 : 부패 Zero 『최우수 청렴기관』 달성

※ 2020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 4등급

□ 추진실적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컨설팅 대상그룹 선정

- 11개 멘토․멘티기관 선정  ※ 멘토기관 동작구 - 멘티기관 남원시, 원주시

- 전 직원 대상 남원시 「반부패 역량진단」실시	: 2. 22. ~ 3.  2.

- 청렴컨설팅 정책협의회(멘토기관 : 동작구청) 실시	: 4.  5.

- 반부패 역량진단 결과 대응을 위한 의견수렴        : 4. 21. ~ 5. 15.

- 청렴컨설팅 정책협의회 2차(원주시청)               : 6. 29.

◦ 갑질·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추진 및 신고센터 운영

- 익명신고 시스템 구축	: 3. 30.

‣ 홈페이지, 핸드폰 어플, QR코드 스티커, 새올게시판 연동 신고

- 남원시 부패(갑질)․공익신고 모의훈련 실시           : 7. 26. ~ 8. 6.

- 상호 존중의 날 운영	: 매월 1회

- 갑질·직장 내 괴롭힘 신고 민원 처리	: 1건

◦ 간부공무원 자체청렴도 평가 추진	: 6. 14. ~ 6. 25.

◦ 청렴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 6. 22.

◦ 간부공무원 청렴 자정결의대회 추진	: 7. 26.

□ 쟁점 및 대책

◦ 2021년 청렴컨설팅의 일환으로 추진한 「반부패 역량진단」결과 간부 공무원의 의식개선과 조직전반에 걸친 대책 마련 필요

□ 간부공무원 자체청렴도 평가로 청렴도 저해요소에 대한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 사전 대응

□ 금후계획

◦ 청렴남원 실현을 위한 청렴엽서 발송(공사업체)	: 2021. 8.

◦ 청렴컨설팅 「찾아가는 청렴 배달통」 추진	: 2021. 8. ~ 10.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감찰 강화

□ 개    요

◦ 대    상 : 남원시 소속 기관 및 공직자

◦ 감찰시기 : 정기 5회(설․추석 명절, 국가주요행사, 휴가철, 연말연시), 수시

◦ 감 찰 반 : 2개반 7명 / 감사 및 조사담당

□ 추진실적

◦ 취약시기(설 명절 등) 감찰활동 실시      : 2회

- 연말연시 공직감찰                     : 2020. 12. 21. ~ 2021. 1. 8.

- 설 명절 공직감찰                      : 2021. 1. 27. ~ 2. 13.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이행․당부사항 통보 : 수시

- 공직자 품위 손상․갑질 근절 및 청렴의무 준수 철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등

◦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감찰 실시         : 2021. 7. ~ 8.

□ 금후계획

◦ 추석 명절 공직기강 감찰 실시           : 2021. 9. ~ 10.

◦ 연말연시 공직기강 감찰 실시            : 2021. 12. ~ 2022. 1.

◦ 엄정한 직무감찰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제고

- 자체 비리(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근절을 위한 감찰 활동 전개 등

◦ 취약분야․취약시기 직무 감찰 등 재난대응체제 점검 강화

- 취약분야 :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 개연성 높은 업무분야 집중 감찰

- 취약시기 : 명절 전․후, 연말연시 등 감찰실시 재해․재난 대응 체제 구축

◦ 시민 불편 초래행위, 집단민원 등 사회적 이슈 엄정 대처

- 대민행정 지연․방치 등 주민불편 방치 여부 집중 점검 등

시민이 공감하는 고충․진정민원 처리

□ 개    요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조사 추진 및 처리

□ 추진실적

◦ 고충 및 진정민원 처리․해소(방문, 우편, 국민신문고 등)  : 85건

◦ 방문 민원인 대상 고충․진정 민원 상담반 운영          : 수시

□ 쟁점 및 대책

◦ 최근 고충·진정민원 지속적 증가 추세로 행정력 낭비 및 행정서비스 질 저하 우려

□ 민원인에게는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하되 관련 법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후속민원 방지

□ 금후계획

◦ 고충․진정 등 민원 처리 실태 점검 실시	: 2021. 9.

- 민원 법정처리 기한 및 적정 처리 준수 여부 등

◦ 장기․고질 민원화 방지를 위한 적극 행정 추진

- 즉시 처리 가능한 생활불편민원의 경우 신속․정확하게 처리

- 수용 불가 시 명확한 근거 및 대안 제시

-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등 엄정 대응

◦ 감사실 및 감사상황실 활용 민원 상담방 운영	: 연중

◦ 고충민원 처리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근본적인 민원해결을 위한 민원 현장 조사 실시	: 수시

◦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적극 활용 안내                      : 연중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추진

□ 개    요

◦ 기    간 : 2021. 1. ~ 12.(연중)

◦ 대    상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 주요내용

- 청렴 마일리지 항목 조정으로 권익위 제도개선 이행실적 부서 성과지표 반영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상황 보고회 : 2회(부시장 주재)

□ 추진실적

◦ 2021년 청렴마일리지, 부서 성과관리 공통지표 항목 반영

- 청렴마일리지 반영 : 성과관리 공통지표, 부서 자율적 내부통제

- 개인별 마일리지 점수 : 제도개선 제안 3점, 제도개선 채택 20점

- 부서별 마일리지 점수 : 제도개선 자료제출 10점, 권고사항 이행 50점

◦ 제도개선 권고과제 자체점검 실시 : 7. 26. ~ 8. 20.

- 점검대상 : 권고과제 56건, 세부과제 251건

- 점검방법 : 부서별 권고과제별 자체점검 실시 후 결과 제출

□ 금후계획

◦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상황 보고회 실시	: 2021.  9.

◦ 이행완료 과제 청렴마일리지, 성과관리 공통지표 반영	: 2021. 12.

법치행정 구현 지원하는 법무행정

□ 개    요

◦ 자치법규 및 소송현황                             (‘21. 7. 30. 기준)

자 치 법 규				소 송			비고
계	조례	규칙	훈령 등	계	행정	민사
580	405	94	81	29	18	11

□ 추진실적

◦ 자치법규 사전심사        : 62건(조례 47, 규칙 12, 훈령·예규 3)

◦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 12회

◦ 자치법규 공포 및 발령    : 79건(조례 64, 규칙 12, 훈령·예규 3)

◦ 소송수행 실무지원        : 29건(자체수행 13, 변호사 선임 16)

◦ 청문제도 이행            : 12회

◦ 행정심판 청구 대응       : 7건(기각 3, 각하 1, 인용 2, 일부인용 1)

◦ 법률자문 실시            : 132건(행정변호사 84, 고문변호사 48)

□ 금후계획

◦ 행안부․법제처 연계과제 및 행안부 기획정비,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 추진 : 연중

◦ 소송사건 적극 대응 및 법률 자문 실시                             : 연중

◦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심판 지도 및 청문제도 운영              : 연중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 컨설팅 추진

□ 개    요

◦ 기    간 : 2021. 2. ~ 12.

◦ 대    상 : 남원시 자치법규 전체 정비

- 자치법규 현황       : 580건(조례 405, 규칙 94, 훈령․예규 81)

- 규제사무 등록현황   : 25개부서 179건

◦ 사 업 비 : 12백만원

◦ 수탁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사업내용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사항 등 누락사무 발굴 등록

-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

- 등록규제의 특성 분석 및 행정규제등록서 정비 등

□ 추진실적

◦ 컨설팅 용역 계획 수립  : 1. 28. / 용역의뢰 : 2. 18.

◦ 컨설팅 최종보고회 개최 : 5. 14. / 용역완료 : 5. 21.

◦ 행정규제등록서 시스템 정비완료 : 7. 30.

지자체	기존 등록규제			추가등록 (D)	정비 후 등록규제 (E = C+D)	비고
	기존 등록규제 (A)	등록제외 (B)	정비 후 (C = A-B)
남원시	456	231	225	355	580

□ 금후계획

◦ 등록된 규제의 자치법규 개정사항 반영 및 정기적 정비 추진

◦ 행정적 규제(행정절차 간소화) 개혁을 위한 부서협의 및 적극적 개선

생활 속 현장 중심 규제개혁 및 납세자보호

□ 개    요

◦ 시민･기업과 소통하는 규제혁신 및 현장중심 규제발굴로 체감도 향상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으로 기업경영 규제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 고충민원 선제적 발굴·해소 등 적극행정으로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 추진실적

◦ 상반기 규제개혁 과제 발굴 : 과제발굴 57건

- 민생규제 37건, 지자체건의 15건, 네거티브전환과제 2건,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3건

◦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 1개소(규제 및 애로사항 6건)

◦ 납세자보호관 선제적 납세자 고충민원 해소

- 지방세(등록면허세․주민세) 착오 부과자료 정비 : 감액조치 111건 / 2,199천원

- 세외수입(과태료) 압류차량 중 멸실 인정 차량 압류해제 : 863건 / 175,301천원

□ 금후계획

□ 규제개혁

◦ 기업･시민 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개혁 과제 발굴 : 연중

◦ 2021년 규제혁신 역량강화 교육 실시                 : 2021. 8. ~ 10.

◦ 규제개혁 실무추진단 구성 및 실무회의 추진           : 2021. 8. ~

□ 납세자보호관 제도

◦ 납세자 고충해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 및 처리      : 연중

◦ 국가 등에 수용된 부동산의 비과세 대상 재산세 부과현황 조사 : 2021. 9.~10.

◦ 납세자보호관 제도 집중 홍보활동 추진(전광판, 버스홍보 등)  : 2021. 9.~11.

◦ 압류해제 미처리 자료(수납, 멸실 등) 정비 추진           : 2021. 11.~12.

공정하고 신뢰받는 성과관리 운영

□ 개    요

◦ 평가대상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 평가근거 : 「남원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 운영기간/평가 : 2021. 1 ~ 12. / 연 2회(7월, 익년도 1월)

◦ 평가내용 :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공통지표․읍면동지표

◦ 평가방법 : 성과관리시스템(BSC)에 의한 정량․정성평가

□ 추진실적

◦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발굴 고도화 컨설팅(1식)	:	2. 2. ~ 2. 5.
◦ 성과관리 자체평가위원회 개최(2회)	:	1. 20. / 2. 25.
◦ 2021년 성과관리 지표 확정(687건)	:	2. 26.
◦ 2021년 직무성과계약제 계약 체결(4급 6명, 5급 56명)	:	3. 12.
◦ 성과지표 내부평가단 사전평가 실시(150명)	:	3. 26. ~ 3. 29.
◦ 성과관리 중간 자체평가 위원회 개최	:	7. 27.

□ 주요쟁점 및 대책

◦ 코로나19로 합동평가 연계지표 유예에 따라 성과지표 달성 어려움

□ 10월 중 성과지표 조정하여 목표 달성하도록 노력

◦ 사업부서와 지원부서 간 업무성격 상이로 성과측정 객관성 확보 어려움

□ 성과관리 내부평가단 평가(2회)를 실시하여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 금후계획

◦ 성과관리 수시 컨설팅 실시(유예지표 변경 등)	:	2021. 10.
◦ 내부평가단 사후평가 실시(지표 및 이행과제)	:	2021. 12.
◦ 성과관리 최종평가 및 우수부서 시상	:	2022. 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전략적 대응

□ 개    요

◦ 평가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평가기간 : 2021. 1. ~ 12.

◦ 평가지표 : 108개 지표(국정목표-국정전략-국정과제-지표)

- 남원시 평가지표 : 81개(정량 61, 정성 20)

◦ 평가방법 : [정량평가 달성율(절대) + 정성지표 선정건(상대)] × 80%

+ 시군 노력도(절대) × 20%

※ 2020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4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 4개년 25%상승(`18년 74.4%, `19년 87.9%, `20년 99.4%)

□ 추진실적

◦ 지자체 합동평가 정성지표 우수사례 기본교육	:	3. 4.
◦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전문가 컨설팅 실시(1식)	:	4. 28. ~ 4. 29.
◦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정량지표 담당자 교육	:	5. 12. ~ 5. 17.
◦ 도-시군 온라인 합동워크숍(1회)	:	5. 24. ~ 5. 28.
◦ 2022년 실적 지표개발에 따른 개선의견 제출(31건)	:	6. 30.
◦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회(3회)	:	6.30./7.27./8.31.

□ 주요쟁점 및 대책

◦ 미달성 예측 지표와 신규지표 달성 대책 강구

□ 지표 집중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하여 문제점 분석·보완으로           최종 달성에 노력

□ 금후계획

◦ 20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추진상황 보고회	:	3회(9. ~ 11.)
◦ 미달성 지표 담당자 개별 맞춤형 순회교육 실시	:	1회(9. ~ 10.)
◦ 전 부서 해당 협업지표 추진 달성 노력	:	계속

책임성 구현을 위한 정책실명제 운영

□ 개    요

◦ 목     적 :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

◦ 추진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사항

-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선정방법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중점관리사업 선정주기 변경 : 분기별(‘20년) → 반기별(‘21년)

※ 기관 자율(‘21년) 변경, 대상사업 선정주기 간소화

- 행정안전부 운영 실적 보고 축소 : 분기별 보고(‘20년)→연말 최종보고(’21년)

□ 추진실적

◦ 2021년 정책실명제 운영계획 수립                   : 5. 11.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발굴(지자체 25건 이상)    : 5. 11. ~ 5. 31.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홍보    : 5. 11. ~ 5. 31.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 6. 18.

◦ 시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시스템 목록 공개             : 6. 30.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접수[분기별(1회) 신청→수시]      : 연중

□ 금후계획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점검 및 변경이력 발굴     : 2021. 12.

◦ 공개과제 대상사업 변경사항 시 홈페이지 공개          : 2021. 12.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조사

□ 개    요

◦ 조사기간 : 2021. 1. ~ 12.

◦ 조사방법 : 자료조사(2종), 방문조사(3종)

- 자료조사 대상(2종) : 주민등록 인구통계, 통계연보

- 방문조사 대상(3종)

구 분	대 상	조사기간	조사주기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관내 전(全) 사업체	6~8월	5년
2020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6~8월	1년
전라북도·남원시 사회조사	표본 1,005가구	4~5월	1년

◦ 조사결과 공표 : 국가통계포털(kosis), 시 홈페이지

◦ 2020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한국인 80,662명, 외국인 953명)	:	2021. 1.
◦ 2019년 기준 통계연보 발간	:	2021. 5.
◦ 2021년 전북·남원시 사회조사(1,005가구)	:	2021. 4. ~ 5.
◦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7,771개 사업체)	:	2021. 6. ~ 8.

□ 추진실적

□ 금후계획

◦ 제26회 통계연보 자료 취합	:	2021. 11. ~ 12.
◦ 2021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보고서 발간	:	202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