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간 철도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

전라선 수서행□수서발 KTX 운행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927		발의일자 : 2021. 9. . 발 의 자 : 양해석 의원 외 15명

1. 주    문

붙임 “결의안” 과 같음

2. 제안이유

○ 남원을 비롯한 전라선을 이용하는 지역은 고속철도 이용에 있어 큰 차별을 받아왔고, 이를 개선해달라는 지역의 목소리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음.

○ 올 추석을 기점으로 SRT의 전라선 시범운영을 계획하였지만 SRT의 열차 정비 문제로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음.

전라선의 고속화 사업에 SRT 운영만 있는 것이 아니며, ‘수서행 KTX 운영’이라는 다른 대안이 있음.

○ 남원시민 등이 이용하는 전라선은 굳이 SRT를 투입하지 않아도 지금 운행 중인 코레일의 KTX를 수서까지 운영하면 됨.

○ 또한, KTX와 SRT가 통합하여 운영될 경우 공급좌석은 1일 최대 31,878석 증가하고 전노선의 고속철도 운임비는 10% 내려가며, 고속열차 운행 횟수도 전라선의 경우 28회에서 40회 운영이 가능함.

○ 이에, 고속철도 분리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의 보편적 철도서비스 이용 보장과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수서행 KTX 운행 및 고속철도 통합을 촉구함.

3. 참고사항

가. 이 송 처 :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국토교통부장관

나. 결 의 안 : 붙임

- 지역 간 철도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

전라선 수서행□수서발 KTX 운행 촉구 결의안

200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 개통 이후 고속철도망이 확대되어 전국 각지를 반나절 안에 이동할 수 있게 되었지만, 남원을 비롯한 전라선을 이용하는 지역은 고속철도 이용에 있어 큰 차별을 받아왔고, 이를 개선해달라는 지역의 목소리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2021년 현재 고속철도 주말 운영횟수를 살펴보면, KTX 경부선은 122회나 되지만 호남선은 60회, 전라선은 28회만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 말 수서발 SRT 고속철도가 개통됐지만 수익이 높은 경부선과 호남선만 운영되고 있어 지역 간 차별은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 추석을 기점으로 SRT의 전라선 시범운영을 계획하였지만 SRT의 열차 정비 문제로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전라선 고속화 사업에 유독 SRT만 투입하려는 입장은 납득하기가 힘들다. 전라선의 고속화 사업에 SRT 운영만 있는 것이 아니며, ‘수서행 KTX 운영’이라는 다른 대안이 있다.

남원시민 등이 이용하는 전라선은 굳이 SRT를 투입하지 않아도 지금 운행 중인 코레일의 KTX를 수서까지 운영하면 된다. KTX의 경우 철도망을 새롭게 점검□신설하지 않아도 되고 추가 인력 및 비용도 들지 않아서 수서까지 즉시 편성이 가능하며, 여유차량이 12편성에 달해 전라선에 여러 편의 고속열차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전라선에 SRT가 투입될 경우 한정면허 허가로 단 1대만 시범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운행횟수의 증편 효과는 사실상 없는 것이며,

전라선은 고속열차뿐 아니라 일반열차, 화물열차가 공용하는 선로이다. SRT는 일반선 운영 경험이 없을뿐더러, 차량의 정비와 유지보수 등을 코레일에 맡기고 있어 전라선에는 SRT 운행보다 KTX가 안전성 면에서 더 적합하다.

이처럼 전라선 고속화 사업에 최적의 대안이 있음에도 SRT만을 고집하는 이유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철도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된 ‘KTX와 SRT 분할 운영’의 영향이 크다.

고속철도 분할 정책과 함께 국민 편익을 위해 수서 SRT가 출범했다. 그러나 SRT가 운행되지 않는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 지역의 이용객들은 서울 강남의 수서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KTX보다 운임비를 10%싸게 책정한 탓에 KTX이용객들은 같은 고속철도를 타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내야하고, 동일 운행노선에 두 회사로 나뉘어 운영되는 탓에 해마다 560억 가량의 중복비용이 발생하여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한다.

반면에 KTX와 SRT가 통합하여 운영될 경우 공급좌석은 1일 최대 31,878석이 증가하고 전 노선의 고속철도 운임비는 10% 내려가며, 고속열차 운행 횟수도 전라선의 경우 28회에서 40회 운영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안전성이 검증되고 언제든 투입 가능한 KTX를 두고 SRT만 고집하는 것은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저해하고 특정 기업에 독점과 특혜만을 늘려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특혜와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고속철도 분할 정책을 중단하고 철로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의 보편적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 이다.

하나. 남원에서 서울 강남의 수서까지 즉시 투입 가능하고 안전한

수서행□수서발 KTX를 운행하라.

하나. 지역 차별 없이 모든 국민이 보편적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고속철도 통합을 시행하라.

2021년  9월  10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