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9월 9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8월  25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9월  9일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으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에 따른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매립장 반입수수료 인상 등 조례를 정비하고 부적합 사항을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배출 행위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안 제8조제1항)

나.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마련으로 재활용 활성화(별표 2)

다. 생활쓰레기 발생억제 등을 위한 매립장 반입 수수료 인상(별표 3)

라. 조례 부적합 사항 보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7. 30. ～ 2021. 8. 19.(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제출

3) 규제예비심사 : 별첨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일부 인상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8조는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4조는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의무와 지정 취소 시 청문 실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별표2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규정하였고,

- 안 별표3는 매립장 반입 수수료를 14,000원에서 28,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음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무색 페트병 분리배출 사항을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음

○ 또한 폐기물을 주민이 직접 매립장으로 수집‧운반하여 반입하는 반입수수료의 경우 현재 ㎥당 14,000원으로 도내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반입수수료가 저렴한 편으로, 반입수수료를 ㎥당 28,000원으로 인상하여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전주·정읍·김제시 : 반입불가, 군산(30,000원/㎥), 익산(45,000원/㎥)

○ 타 시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생활폐기물 발생 억제 및 타 목적 반입 금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일시에 14,000원에서 28,000원으로 인상하게 됨에 따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홍보는 물론 앞으로 기타 종량제봉투 등 생활폐기물 수수료 인상 시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여건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 고		관 계 법 령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