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1년 8월 20일		제출년월일: 2021. 8.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안전건설국장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으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에 따른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매립장 반입수수료 인상 등 조례를 정비하고 부적합 사항을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배출 행위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안 제8조제1항)

나.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마련으로 재활용 활성화      (별표 2)

다. 생활쓰레기 발생억제 및 타 지역 반입억제를 위한 매립장 반입

수수료 인상(별표 3)

라. 조례 부적합 사항 보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및 같은법 시행규칙,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7. 30. ～ 2021. 8. 19.(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제출

3) 규제예비심사 : 별첨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4의2. “지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아니하는”을 “않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아니하여”를 “않아”로, 같은 항 제2호 중 “방치하여”를 “방치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출하려는 사람은”을 “배출할 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를 “시장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신고필증”을 “신고확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배출일자ㆍ장소ㆍ보관”을 “배출일자, 장소, 보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저해할”을 “해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주의사항 및 연락처,”를 “주의사항, 연락처 및”으로, “후면”을 “뒷면”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후단 중 “일정율”을 “일정비율”로, “부여할”을 “줄”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부적합하다고”를 “적합하지 않다고”로, “대해서는”을 “대하여”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판매하여서는”을 “판매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정판매소에서는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별표 6)을 부착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 판매가격(별표7)을 지켜야 한다.

제14조의2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아니한”을 각각 “않은”으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청문) 시장은 14조의2에 따라 판매인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한다.

제15조의3제2항 중 “2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할 수 있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반입하는”을 “들여오는”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넘어 공급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다수인”을 “여러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 ㎥의 수 수 료 (원)란 “14,000”을 “28,00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 및 제8조 관련)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골판지류	ㆍ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	ㆍ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ㆍ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ㆍ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ㆍ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ㆍ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	ㆍ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 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ㆍ도자기류 등
라. 금속캔	ㆍ 음료ㆍ주류캔, 식료품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ㆍ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마. 무색 폴리에 틸렌테레프 탈레이트 (PET) 병	ㆍ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 ㆍ트레이류	ㆍ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ㆍ트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사. 합성수지 비닐류	ㆍ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아. 발포 합성수지	ㆍ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ㆍ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생 략) 가.「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제2조(정의) ---------------- ------------------------ 4. (현행과 같음) 가.------･「물환경보전법」 ----------------------- ---------------------- ----------------------- --------------
<신 설>	4의2. “지정폐기물”이란 「폐기 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폐기물을 말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 규격봉투 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 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 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 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 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 ---------------------- ----------않고, -------- ---------------------- ---------------------- ----------------------- ------------------.
제6조(청결유지 조치)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 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 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 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② (생 략)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 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 을 훼손하는 행위 3. (생 략)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① ---------------------- ---------------------- --------------- 않는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1. --------------------- ------------------ 않아 ---------------------- -- 2. --------------------- -------- 방치해------- ----------- 3. (현행과 동일) 4. --------------------- ------- 않는---------- ---------------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생 략)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 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 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 시 하여야 한다.	② ---------------------- ----------------------- ---------------------- -- 않은 ----------------- ----------------------- ----------------------- -----.
제8조(폐기물 배출방법) ①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 출하여야 한다. 1.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 배출방법) ① -------배출할 때는 ----- ----------------------- ------------ 1. ----------------------------------------------------------------------------------시장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신고 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거나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장비의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신고한 후 수거가 쉬운 장소에 배출하되, 생산자책임 재활용제 적용대상 품목은 예외로 한다.	3. --------------------------------------------------------신고확인증-------------------------------------------------------------------------------------------------------------------.
④,⑤,⑥ (생 략)	④,⑤,⑥ (현행과 동일)
② 시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하여 종류별 배출일자ㆍ장소ㆍ보관 및 배출방법 등을 정할 수 있 다.	② ---------------------- ----------------------- ------배출일자, 장소, 보관 및 배출방법 등을 정할 수 있 다.
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③ 시장은 제2항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 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 하여 개선 또는 이전 등 필요 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③ ---------------------- ----------------------- ------- 해칠 ----------- ----------------------- ----------------------- ------------------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의 설치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 또는 이전명령에 응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④ ---------------------- ----------------------- ----------------------- ----- 않은 ------------ ----------------------- ---------------------.
제12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 봉투 전면에 남원시의 문 장, 봉투재질, 용량, 용도, 주의 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 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 후면에는 폐기물 관련 사항이나 상업광고문을 표기할 수 있다.	제12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② ---------------------- ----------------------- ------------------ 주의 사항, 연락처 및 ---------- ----------------------- ------------- 뒷면 ----- ----------------------- ------------------.
제13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② 쓰레기봉투는 판매소에서 배 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쓰레기봉투 판 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 게 일정율의 판매 이익을 부여 할 수 있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② ---------------------- ----------------------- ----------------------- ----------------------- 일정비율---------------줄 -------.
제13조의2(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 봉투 판매소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 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 해서는 판매소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제13조의2(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② ---------------------- ----------------------- ----------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 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 하여 판매소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제14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판매인은 다음 각 호의 영업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시장은 판매소 지정 취소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 쓰레기봉투의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 유출된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2. (생략) 3.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제14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 지켜야 -------------------------------------------------------------------. 1. ----------------------------------------------------------------------------- 판매해서는 안 된다. 2. (현행과 동일) 3. 지정판매소에서는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쓰레 기봉투 판매소 표지판(별표 6)을 부착하여야 하며, 쓰레 기봉투 판매가격(별표7)을 지켜야 한다.
제14조의2(판매소의 지정 취소)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에 따른 판매인의 영 업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생 략) 4. 그 밖에 조례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의2(판매소의 지정 취소) 1. --------------------- ---------------------- -------- 않은 경우 2. ------------------------------------------- 않은 ----- 3. (현행과 동일) 4. ----------------------------- 않은 ----
<신 설>	제14조의3(청문) 시장은 14조의2에 따라 판매인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③ 제2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ㆍ 영ㆍ같은 법 시행규칙과 이 조 례 등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③ ---------------------------------------------- ----------------------- ---------- 지켜야----- .
제15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의 안전기준 등) ② 수집ㆍ운반은 운전자를 포함한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여건 상 3명 1조 작업이 비효율적이거나 인력확보를 못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2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할 수 있다.	제15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의 안전기준 등) ② ------------------------------------------------------------------------------------------------------------------------------------------------- 예외로 한다.
제17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생 략) 1.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생 략) 3. 주민이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직접 매립장으로 수집ㆍ운반하여 반입하는 경우 반입수수료와 이동식쓰레기수거함(이하 “암롤박스”라 한다) 수수료는 별표 3과 같고 매립장 반입수수료와 암롤박스에 대한 처리수수료는 배출 현장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	제17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현행과 동일 ) 1. -------------------------------------------- 않는다. 2. (현행과 동일) 3. --------------------- ---------------------- -------------------들여 오는------------------- ---------------------- ---------------------- ---------------------- ---------------------- --------------------------------------.
제18조(수수료의 감면)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수수료의 감면) ① (현행과 동일) ② ---------------------- ----------------------- --------------------넘어 공급해서는 안 된다.
제19조(공공 장소 등에 관한 적용) ① (생략) 3. 그 밖의 등산로, 체육시설, 각종 행사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제19조(공공 장소 등에 관한 적용) ① (현행과 동일). 3. ----------------------------------------여러 사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어느 하나에 -------------------------------------------------------------------------------------------------------------------------------------------------------------.

[별표 3]<개정 2003. 12. 29., 2020.10.19.>

암롤박스 처리수수료 및 매립장 반입수수료(제17조 관련)

1. 암롤박스 처리 수수료

구 분	수 수 료 (원)	비 고
박 스 당	63,500

※ 박스당 수수료 산정방법 : 쓰레기수집․운반․처리비용의 33% 적용

2. 매립장 반입 수수료

구 분	수 수 료 (원)	비 고
㎥	28,000

※ 쓰레기수집․운반비용을 제외한 처리비용의 100% 적용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생활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로 친환경적 청소행정 체계구축을

위하여 매립장 반입수수료 인상

-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 비용 추계결과

- 매립장 반입수수료 인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금 증가

- 조례안의 시행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금 년 200백만원이 증가

될 것으로 추정 됨.

○ 재원 조달 방안

- 해당없음

○ 그 밖의 사항

1. 부대의견 : 없  음

2. 협의사항 :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완료 : 2021. 4. 6

3. 참여자 및 작성자 : 환경과 환경과장

연도별 비용 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세 출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