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9월 9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8월  25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9월  9일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등에 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수거보상비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8. 30 . ~ 2021. 9. 4.(5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 영농 폐기물의 조사,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예산 지원 범위,  수거보상비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영농폐기물을 방치할 경우 토양 및 수질오염 등을 유발하고, 불법소각 시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영농폐기물의 적절한 수거와

처리는 환경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 따라,

○ 효율적인 영농폐기물 수거와 처리를 위해 영농폐기물 현황을 조사하고 집하시설 설치 및 수거보상비 지급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다만,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 지원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남원시 마을 공동집하장 : 46개소

※ 수거보상비 지급 단가

(영농폐비닐)    A급 140원 / kg,  B급 120원 / kg, C급 100원 / kg

(농약빈병용기류)   플라스틱병 1,600원/kg, 유리병 300원/kg, 농약봉지 3,680원/kg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 고		관 계 법 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

1.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