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년 9월 9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8월  25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9월  9일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운영 중인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및 안전관리자문단을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함 (안 제3조～제12조)

1) 안전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남원시의회 의장을 추가하고 시 안전     관리민간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위원으로 구성함 (안 제4조)

2)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 검토 및 우선순위 조정을 위한 하위위원회인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를 구성함 (안 제10조)

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함 (안 제13조～제20조)

1) 위촉직위원중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추가함 (안 제15조)

라.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함 (안 제21조～제28조)

1) 안전점검대상 시설명 변경에 대한 사항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로 변경) (안 제21조)

마. 공통사항을 규정함 (안 제29조～제32조)

바.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폐지·개정 등을 규정함 (안 부칙)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4」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7. 30.～ 2021. 8. 19. (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개선의견 반영)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안전관련 각종 위원회 및 자문단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는 안전관리자문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는 공통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부칙에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폐지 등을 규정함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던「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자 추진한 사항으로,

○ 안전관련 위원회 및 자문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안전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남원시의회 의장을 추가하고,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추가하여

○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 심의‧조정, 재난 발생 시 민관협력 활동 협의 등에서

시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였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제12조의2, 제75조에 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및 구성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 고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4(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제11조에 따른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