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21. 9. 9.
			제안자 : 경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태양광발전시설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20조의2제1항제3호

- 원예시설 및 과수시설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토지주 및 시설 소유주 동의 시 제외

나. 안 제20조의2제3항

- 안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전체 태양광발전시설 간 이격거리를 해당 부지    지적경계선에서 10미터로 조정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원예시설 1,200제곱미터 이상, 과수시설 3,000제곱미터 이상 경작지로부터 100미터(다만, 2년 이상 경작지에 한정하며 토지주 및 시설 소유주 동의 시 제외)

③ 제2항에 따른 전체 태양광발전시설 간 이격거리는 발전시설 해당 부지    지적경계선에서 10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다만, 남원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상 기록되고 농업경영체를 유지한 농업인이 100킬로와트시 미만    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2조(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제32조의 제1종자연경관지구 제33조의 제2종자연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로 하고, 제34조의 제1종수변경관지구 제35조의 제2종수변경관지구 제37조의 전통경관지구는 특화경관지구로 하고, 제38조의 조망권경관지구는 삭제하며, 제40조제1호 제1종자연경관지구 제2호 제2종자연경관지구는 특화경관

지구로 하고 제40조제3호 제1종수변경관지구 제4호 제2종수변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로 하고, 제5호 전통경관지구는 시가지 경관지구로 하고, 제43조 및 제44조 미관지구는 시가지경관지구로 하고, 제45조제1호 중심지미관지구는 시가지경관지구 제2호 역사문화미관지구는 특화경관지구 제3호 일반미관지구는 시가지경관지구로 하고 제46조 미관지구는 경관지구로 하고, 제47조제1항 및 제2항 미관지구는 시가지경관지구로 한다.

②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 제42조부터 제50조, 제53조부터 제55조 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남원시 2030 도시관리계획」이 도면고시가 완료된 날 부터  적용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 입지를 제한한다.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신 설>	3. 원예시설 1,200제곱미터 이상, 과수시설 3,000제곱미터 이상 경작지로부터 100미터(다만, 2년 이상 경작지에 한정하며 토지주 및 시설 소유주 동의 시 제외)
③ 제2항에 따른 전체 태양광발전시설 간 이격 거리는 기 개발행위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부지나 준공된 부지에서 50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남원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상 기록되고 농업경영체를 유지한 농업인이 100킬로와트시 미만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체 태양광발전시설 간 이격 거리는 발전시설 해당 부지 지적경계선에서 10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다만, 남원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상 기록되고 농업경영체를 유지한 농업인이 100킬로와트시 미만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다)

참 고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6. 6. 30.>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2) (현행과 같음)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50조의2제1호(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법 제5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2.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3.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본조신설 2021. 7. 6.]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ㆍ군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 12. 29.>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특화경관지구의 세분을 포함한다)하거나 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2.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