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1년 8월 20일		제출년월일: 2021. 8.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안전건설국장

1. 개정 이유

2020.7.10. 공포로 개정되고 시행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2를 운영함에 있어 지붕위의 발전 사업 허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태양광 발전허가에 따른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와 인근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붕 위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보완(안 제20조의2제4항제2호)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경관지구의 규정 개정에 따른 반영(안 제32조, 제34조, 제36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다. 근거법령 변경사항과 규제개혁사항 반영(안 제9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의2, 제27조, 제28조,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4조, 제65조, 제67조)

라. 감사원 감사에 따른 조례개정요구사항 반영(안 제30조, 제30조의2)

마. 중소기업 현장 공감 규제부담 경감방안 개선 건의 과제 반영(안 제27조)

바. 조례 부적합 사항 보완

사.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필수조례 반영 (안 제16조의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0조의2제1호(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법 제5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아. 폐지 예정 지침(예규) 내용 일부개정조례안 반영(안제20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1. 7. 30. ～  2021. 8. 19. (20일)

- 결 과: 58건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수립하는”을 “세우는”으로, “각종”을 “여러 가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청취할”을 “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최하려”를 “열려”로, “통하여”를 “통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최할”을 “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하여”를 “대해”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열람기간동안”을 “열람 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단에”를 “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영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영 제25조제3항제1호,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42조의2제4호”를 “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로, “일단”을 “별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변경”을 “변경(층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초과하는”을 “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13조 전단 중 “이율”을 “이자율”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아니하는”을 각각 “않는”으로 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 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 영 제50조의2조제1호에 규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같은 호, 같은 조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아니하는”을 각각 “않는”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57조제4항”을 “법 제5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인하여”를 “인해”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가목과 같은 조 같은 호 나목 중,  “헥타아르당”을 “헥타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단,”을 “다만,”으로, “도시게획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절개지의 총 높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고, 별표 1의 지역별 표고보다 높은 지역에서의 기존의 토지이용 및 지적공부상의 목적대로의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0조제1항제4호 단서의 후단을 삭제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 중 “이상”을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1호, 2호의 주택. 마을 내 주택간 거리는 주택부지 지적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으로, “5,000제곱미터”를 “발전시설 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5호 미만은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다만, 해당거주자 및 건축주 동의 시 제외)

제20조의2제1항제3호 중 제20조의2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 4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우량농지”를 “우량농지(경지정리지구에 한정함)”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초과할”을 “넘을”로 한다.

제20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제3항 “ 제2항에 따른 전체 태양광발전시설 간 이격 거리는  기 개발행위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부지나  준공된 부지에서 50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다만, 남원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상 기록되고 농업경영체를 유지한 농업인이 100킬로와트시 미만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따라”를 “의하여 직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주민의 100퍼센트”를 “실제거주세대의 100퍼센트”로, “마을주민”을 “마을 실제거주세대”로 한다.

2.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 건축물이 사용승인 된 날부터 3년(우량농지에서는 5년)이 경과할 것. 다만, 농공단지 또는 산업단지 내에서 설치와 남원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상 기록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유지한 농업인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목의 기간에 대한 영농기록(농산물 생산, 판매 관련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고 주변경관과 자연경관의 보호 및 조화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의 제목 “(도로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도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전단 중 “「먹는물 관리법」”을 “「먹는물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접속되는”을 “이어지는”으로 한다.

제23조제4호 중 “인하여”를 “인해”로 한다.

제24조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24조의2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관계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를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로 한다.

제27조제2항 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주택법」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부터 사목까지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지 아니하도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으로 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종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가.부터 자.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제3호 중 “토지에”를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1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해당 개발행위허가에 따른”을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로 한다.

제4장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3

2. 상업지역: 0.1

3. 공업지역: 0.2

4. 녹지지역: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제32조의 제목 “(제1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을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종자연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처리시설”을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시설”을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의 제목 “(제1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을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종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으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7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까지,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1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특화경관지구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제5호, 제6호, 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2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 시설은 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37조 및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의 제목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을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4호) 중 “제2종수변경관지구 :”를 “자연경관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2호) 중 “제2종자연경관지구 :”를 “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제40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가지경관지구: 10층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5층 이하로 한다)

② 시장이 시가지경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한 높이기준을 따른다.

③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 안의 대지가 경관도로변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0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에 따른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 제한으로 제1항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

3.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 주유소, 공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6조를 적용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높이 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1조 본문 중 “초과할”을 “넘을”로 한다.

제42조 본문 중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아니하여도”를 “아니해도”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44조의 제목 “(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73조제2항”을 “영 제72조제2항”으로,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관도”를 “경관도”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6조 중 “영 제73조제2항”을 “영 제72조제2항”으로,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를 “경관지구 안에서 미관과 경관유지”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영 제73조제2항”을 “영 제72조제2항”으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미관지구”를 각각 “시가지경관지구”로 한다.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이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허가권자가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76조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3항 중 “영 제84조제5항제3호”를 “영 제84조제6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84조제5항제4호”를 “영 제84조제6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5항제5호”를 “영 제84조제6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를 “법 제75조의3제1항제4호”로  한다.

제59조 중 “영 제84조제4항”을 “영 제84조제5항”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를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5항”을 “영 제84조제6항”으로 한다.

제6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초과할”을 “넘을”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5항”을 “영 제85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제1ㆍ2ㆍ3종일반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6항”을 “영 제85조제7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전단 중 “영 제85조제7항”을 “영 제85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6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초과하여”를 “넘어”로 한다.

제69조제4항 중 “개최할”을 “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초과할”을 “넘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아니할”을 “않을”로, “개최할”을 “열”로 한다.

제72조의2제1항 중 “청취하여야”를 “들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74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2조(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제32조의 제1종자연경관지구 제33조의 제2종자연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로 하고, 제34조의 제1종수변경관지구 제35조의 제2종수변경관지구 제37조의 전통경관지구는 특화경관지구로 하고, 제38조의 조망권경관지구는 삭제하며, 제40조제1호 제1종자연경관지구 제2호 제2종자연경관지구는 특화경관지구로 하고 제40조제3호 제1종수변경관지구 제4호 제2종수변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로 하고, 제5호 전통경관지구는 시가지 경관지구로 하고, 제43조 및 제44조 미관지구는 시가지경관지구로 하고, 제45조제1호 중심지미관지구는 시가지경관지구 제2호 역사문화미관지구는 특화경관지구 제3호 일반미관지구는 시가지경관지구로 하고 제46조 미관지구는 경관지구로 하고, 제47조제1항 및 제2항 미관지구는 시가지경관지구로 한다.

②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 제42조부터 제50조, 제53조부터 제55조 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남원시 2030 도시관리계획」이 도면고시가 완료된 날 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 세우는 --------------------------- 여러 가지 ------------.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 들을 -------.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 열려---------------------------------------------------------------------- 통해 --------------------.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전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 열 ----------.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 대해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청 및 해당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
② 시장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해당 도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시홈페이지의 게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 위해 --------------------------------------------------------------------------------------------------------------------------------------------------------------- 않거나--------------------------------------------------- 열람 기간 동안 --------------------------------.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삭 제>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 에 ---------------------------------------------------------------------------------------------------------------------------------------------------------------------------------------.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써 영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변경	1. ----------------------------------------------- 영 제25조제3항제1호, 제3호-------------------
2. 가구(영 제42조의2제4호에 따른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2. ----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 별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6. ---------------- 각 목--------------------------------------------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법(제6655호)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 넘는 -----------------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1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단, 제14호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함)<신설 2018.6.29.	14. ---------------------------------------------------------------------------------------(다만,------------------------------------------------------------------------------------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위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로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 이자율-----------------------------------------------. ----------------------------------------------------------------------------------.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는 건축물로 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2. ------------------------------------------------------------------------------------------------------------ 않는 ----------------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3. -------------------------------------------------------------------------------------------------------------------------------------- 않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 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조제1호에 규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1. ------------------------------------------------------------------------------------------------------------------------------------- 제3항-------------------------------------- 않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토지의 형질변경	3. ------------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 않는 ------------------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 않는 --------------------------------------------------------------------------------------------------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토지분할	5.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8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조건부 허가) --------------------------------------- 법 제57조제4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2. --------- 인해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는 제3호를 따른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다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의 별표 1의2제1호가목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도시계획위원회(제1분과위원회)심의를 통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0.6.28.>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1. 다음 각 목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제외한다.	1. ------------------------------------------------------------------------------------------------------------------------.
가. 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시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00퍼센트 이하인 경우	가. ------------------------------------------- 헥타르당 --------------------------------
나. 비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시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나. -------------------------------------------- 헥타르당 --------------------------------
2. 평균경사도는 21도 이하의 토지로 한다. (단, 도시지역 내 15도 이상의 경우 도시게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	2. ------------------------------.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
3. 제2호의 경사도 산정은 별표 27의 경사도조사방법을 따른다. 단, 임야의 경우 경사도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의 평균경사도의 측정방법에 따른다. <단서신설 2016.6.10.>	3. -----------------------------------------------. 다만, ------------------------------------------------------------------------. ------------
4. 별표 1의 지역별로 정한 표고 미만에 위치한 토지. 다만, 절개지의 높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고, 별표 1의 지역별 표고보다 높은 지역에서의 기존의 토지이용 및 지적공부상의 목적대로의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 다만, 절개지의 총 높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고, 별표 1의 지역별 표고보다 높은 지역에서의 기존의 토지이용 및 지적공부상의 목적대로의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후단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 입지를 제한한다.<조항신설 2018.6.29.>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거 밀집지역(5호 이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종교시설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이며, 5,000제곱미터 이상은 500미터	2. ---------------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1호, 2호의 주택. 마을 내 주택간 거리는 주택부지 지적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발전시설 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
<신 설>	2의2. 5호 미만은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다만, 해당거주자 및 건축주 동의 시 제외)
3. 원예시설 1,200제곱미터 이상, 과수시설 3,000제곱미터 이상 경작지로부터 100미터(단, 2년 이상 경작지에 한함)	3. <삭 제>
4.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	4. ------------------ 우량농지(경지정리지구에 한정함)
5.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고 자연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심의를 통해 입지 제한	5. ------------------------------------------------------- 대해서---------------------
② 태양광발전시설의 규모는 신청인, 개발 시기 등에 관계없이 전체 부지를 하나의 개발행위 규모로 산정하며, 영 제55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② -------------------------------------------------------------------------------------------------------------------------- 넘을 --------.
③ 제2항에 따른 전체 태양광발전시설 간 이격 거리는 50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단, 기 개발행위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부지나 개발행위가 준공된 부지에 인접하는 경우는 이격거리의 2분의 1을 적용하며, 임야에 한함)	③ 제2항에 따른 전체 태양광발전시설 간 이격 거리는 기 개발행위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부지나 준공된 부지에서 50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다만, 남원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상 기록되고 농업경영체를 유지한 농업인이 100킬로와트시 미만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④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1. --------------------------------------------- 의하여 직접 ----
2.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 건축물이 사용승인 된 날부터 3년(우량농지에서는 5년)이 경과할 것. 다만, 농공단지 또는 산업단지 내에서 설치와 남원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상 기록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유지한 농업인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목의 기간에 대한 영농기록(농산물 생산, 판매 관련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고 주변경관과 자연경관의 보호 및 조화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한할 수 있다.
3. 2018년 8월 1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완료한 건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이격거리로 보호받는 주민의 100퍼센트 동의와 해당 마을주민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 같은 항 제3호 이격거리로 보호받는 토지소유자(경작자 포함)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 대해서----------------------------- 실제거주세대의 100퍼센트 --- 마을 실제거주세대-------------------------------------------------------------------------------
제21조(도로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무질서한 개발을 불러 일으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	제21조(도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않는 ----------------------------------------------------------------------------------------------------------------.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1. ------------------------------------------------------------------------------------------------------- 「먹는물관리법」-----------------------------------------------------------------------------------------------------------------------------------. ---------------------------------------------------------------------------------------------------------------------------------------------.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 않는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1. ------ 이어지는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4. --------------------------------------------- 인해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남원시 건축 조례」제30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 않고 --------------------------------------------------------------------------------------------------------------.
제24조의2(토지분할허가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분할할 수 있다.	제24조의2(토지분할허가기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삭 제>
3. 관계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3.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생 략)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제55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규모 미만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15조------------------------------------------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 ------------------------------------「주택법」 제15조------------------------------------------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종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ㆍ바. (생 략)	아.ㆍ자. (현행 마목 및 바목과 같음)
<신 설>	차. 가.부터 자.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마목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③ ----------------------------- 않고 -------------------- 경우 -----------------------------------------------------------------------------------------------------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허가를 하기 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할 수 있다.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3.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1개월 이상 -------------------------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해당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0조의2(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0.3 2. 상업지역: 0.1 3. 공업지역: 0.2 4. 녹지지역: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0.4
제32조(제1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2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 자연경관지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2.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	12. ------------------------------------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 15. (생 략)	13. ∼ 15. (현행과 같음)
제33조(제2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2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삭 제>
제34조(제1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4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 특화경관지구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삭 제>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4.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5. ∼ 17. (생 략)	5. ∼ 17. (현행과 같음)
제35조(제2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2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삭 제>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
<신 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신 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신 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신 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특화경관지구에 한정한다)
1. ∼ 6. (생 략)	5. ∼ 10. (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신 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7. (생 략)	12. (현행 제7호와 같음)
<신 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제5호, 제6호, 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2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 설>	③ 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 시설은 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37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삭 제>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삭 제>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등) ① ------------------------------------------------------------------------------. ----------------------------------------------------------------------------------------------------------.
1. 제1종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삭 제>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특화경관지구: -----------------------------------------------------------------------------------------------
3. 제1종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삭 제>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1. 자연경관지구: ---------------------------------------------------------------------------------------------
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5. 시가지경관지구: 10층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5층 이하로 한다)
<신 설>	② 시장이 시가지경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한 높이기준을 따른다.
<신 설>	③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 안의 대지가 경관도로변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0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에 따른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 제한으로 제1항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 3.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 주유소, 공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6조를 적용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높이 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 넘을 -------. --------------------------------------------------------------------------------------------------------------------------------------------------.
제42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제42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 --------------- 관계 법령------------------------- 아니해도 -----------------------.
제4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너비 2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 시설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삭 제>
제44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제44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영 제72조제2항-- 시가지경관지구 -------------------------------------------------------------------------------.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 경관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5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의 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심지미관지구 : 10층 이하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 3. 일반미관지구 : 10층 이하 ② 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한 높이기준을 따른다. ③ 시장은 미관지구 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0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에 따른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 제한으로 제1항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 3.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 주유소, 공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5조의2를 적용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높이 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제46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 경관지구 안에서 미관과 경관유지----------------------------------------------------------------------------------------------------.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 시가지경관지구 --------------------------------------------------------------------------------------------.
② 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② 시가지경관지구 ------------------------------------------------------------.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송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나. 감화원 및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삭 제>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나. 감화원 및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삭 제>
제50조(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정한다) 3.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②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혀용되는 건축물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 지역 : 계획관리 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 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 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50조의2(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이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허가권자가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76조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안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제51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51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 않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3조(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삭 제>
제54조(농ㆍ수산업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농ㆍ수산업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건축물(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삭 제>
제55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남원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생 략)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써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 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③ --------------- 영 제84조제6항제3호-----------------------------------------------------------------------------------------------------------------------------------------------------------------------------------------.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 영 제84조제6항제4호-----------------------------------------------------------------------------------------------------------------------------------------------------------------------------------------------------------------.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 영 제84조제6항제5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⑧ ----------------------------------------------------------------------------------------------------------. ------------------------------ 법 제75조의3제1항제4호---------------------------------------------------.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
제60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0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생 략)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④ ---------------------------------------------------------------------------------------------------------------------------------------------------------------------------. --------------------------------- 넘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3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3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6항--------------------------------------------------------------------------------.
②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제1ㆍ2ㆍ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일반주거지역 ----------------------------------------------------------------------------------.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
제65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65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되거나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않는다.
제65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의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제65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않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7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67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④ ---------------- 사람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분야 전문가는 이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 넘어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69조(회의운영) ①ㆍ② (생 략)	제69조(회의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심의ㆍ자문 안건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심의)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④ ------------ 열 ---------------------------------------------------------------------------------------.
⑤ 같은 안건에 대한 재심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 넘을 -------.
⑥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⑥ ------------------------------------------------------------------------------ 않을 ------------------------------ 열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70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0조(분과위원회) ① --------------------------------------------------------------------.
1.ㆍ2ㆍ3. (생 략)	1.ㆍ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2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72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 들어야 -------.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알려야 --------.
제74조(회의록)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제74조(회의록) ③ (삭 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