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21. 9. 9.
			제안자 : 경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내용 중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있는 일부 지원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6조(지원내용)

- 제1항제1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기반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변경

- 제1항제6호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사업 ⇒ 삭제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 수정안

남원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기반시설 및 장비”를 “기반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
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기반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1. -------------------------- 기반시설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사업	<삭 제>
7.ㆍ8. (생 략)	6.ㆍ7.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참 고		관 계 법 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1. 조림 또는 육림

2. 임업종묘의 생산

3.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보관

4. 임도의 조성ㆍ유지 또는 관리

5.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5의2.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

6.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