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9월 9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8월  25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9월  9일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과 임업인 등의 책무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사업비 지원대상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사업비 지원범위 및 지원내용을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8. 30. ～ 2021. 9. 4. (5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 임업인 등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과 임업인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사업비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원내용 근거를 마련하였음.

○ 본 조례안은 우리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임업을 육성하고 임업인의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산림소득 기반

구축과 우리시 임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6. 검토내용 및 의견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