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1. 8. .
			발의자:	전평기 의원
			제안설명자 :	전평기 의원

1. 제정이유

❍ 남원시 임업인 등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시장과 임업인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사업비 지원범위 및 지원내용 규정(안 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  . ~ 2021.  .   .(5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임업생산자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6. "임업인 단체”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이 임업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을 말한다.

7. “임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과 단체

나.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단체

다.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 법인

8. “임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남원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남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지원한다.

1. 임업관계자, 임업생산자 단체, 임업인 단체

2.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3.「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4. 그 밖에 시장이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남원시 자체사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시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임업관계자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기반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2.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을 위한 컨설팅 및 산림경영계획 지원사업

3. 임산물 직거래·소비·홍보사업

4. 임업인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

5. 신규특화품목 육성 지원사업

6.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사업

7.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8. 산림바이오매스(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을 말한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난방시설의 설치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유통·    가공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의 기술 교육 및 도·전국대회 참가 지원

2. 임업관계자등 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지원

3. 그 밖에 생산, 유통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