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 아열대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9월 9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8월  25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9월  9일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아열대 농업의 육성을 통해  남원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안 제4조)

다. 아열대농업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육성사업지원 범위 규정(안 제6조)

마.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8. 30.∼ 2021. 9. 4. (5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에 따른 남원시장의 의견 제출 : 1건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아열대 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 농업의 지속적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아열대농업 육성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육성사업지원 범위와 교육·컨설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최근 지구온난화로 아열대작물이 새로운 농가소득 작목으로 부상하고 있고 ,

우리시 환경조건과 재배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은 노동력으로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아열대작물 재배 도입 검토와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참고로 「기후변화에 대응, 남원시 도입 가능한 아열대 작물 기초조사 및 지원조례 연구 용역」이 현재 진행 중으로,

○ 실질적인 지원정책 마련과 안전한 연착을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과 자기 책임 하에 벤처정신으로 선도적이고 의욕있는 농가의 자발적 참여라는 여건 하에서 우리시 도입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 고		관 계 법 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농업인의 소득보전 등)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쌀, 밭작물, 원예농업 등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과 생산성 향상, 품질관리 및 직불금 지원 사업

2.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리시설물 확충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3.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등의 지원 사업

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사업

5.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드는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6.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7.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 사업

8. 내수면 자원보전과 환경개선 등 지원 사업

9. 그 밖에 WTOㆍFTA 등 대외 농업환경변화에 대응력 제고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