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아열대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2021. 8. .
			발 의 자: 김정현, 전평기, 염봉섭, 노영숙 의원
			제안설명자: 김정현 의원

1. 제정이유

❍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아열대 농업의 육성을 통해  남원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안 제4조)

다. 아열대농업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육성사업지원 범위 규정(안 제6조)

마.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  . ~ 2021.  .   .(5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아열대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아열대농업의 육성을 통해 남원시 농업의 지속적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다.

① “아열대농업”이란 아열대작물 재배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② "아열대작물"이란 주로 아열대 기후대 지역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말하며 아열대 작물에는 아열대과수와 아열대채소를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열대농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남원시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열대농업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

2. 아열대농업 육성 추진전략과 지원범위

3. 아열대농업 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 촉진방안

4. 아열대농업의 생산·가공·유통 등 추진전략

5. 아열대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6. 아열대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의 아열대농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열대농업의 육성 시행계획의 실질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 시 아열대농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에서“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아열대농업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열대작물의 재배현황

2. 아열대농업 관련 정책

3. 아열대작물 생산·가공 및 유통·판로 현황

4. 아열대농업 기술·판매의 문제점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가와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육성사업지원) 시장은 아열대농업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다.

1. 아열대농업 조사 및 연구

2. 아열대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

3. 아열대농업 상품의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구축

4. 아열대농업 전문인력 양성

5. 아열대농업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 및 컨설팅) ①시장은 아열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관련 법인과 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열대작물 재배에 관련된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아열대

농업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육 및 컨설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