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9월 9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8월  25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년 9월  9일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운영)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상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시설

사업명	시설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공간
운봉읍 농촌 중심지	바래봉행복센터	운봉읍 서천리 244-12	지상 2층 연면적 979.24㎡	작은영화관, 북카페,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핵점포	운봉읍 서천리 157-9	지상 2층 연면적 130.93㎡	주민쉼터
공안 권역	고운향센터	운봉읍 공안리 1374-1	지상 2층 연면적 181.14㎡	다목적실, 교육실
	꾸러미체험장	운봉읍 산덕리 444-16	지상 2층 연면적 280.8㎡	체험·교육장, 숙박시설
지리산둘레 권역	커뮤니티센터	주천면 장안리 684	지상 2층 연면적 311.81㎡	식당시설, 숙박시설
	홍보전시관	주천면 장안리 675	지상 2층 연면적 204.95㎡	다목적교육장, 쉼터
금지면 농촌 중심지	금지문화누리센터	금지면 옹정리 309-2	지상 2층 연면적 1,355.4㎡	강당, 체력단련실
혼불 문학권역	숭어리들름터	사매면 서도리 138-1	지상 2층 연면적 159.3㎡	사무실, 다목적공간
	혼불마루	사매면 서도리 141	지상 2층 연면적 333.12㎡	식당시설, 숙박시설
솔바람 권역	노노돌봄이센터	덕과면 신양리 867	지상 1층 연면적 686.43㎡	노노돌봄시설, 사무실
천황봉 권역	방문자센터	보절면 황벌리 379-1	지상 2층 연면적 397.35㎡	사무실, 교육실, 숙박시설
	음식체험관	보절면 황벌리 380-1	지상 1층 연면적 146.29㎡	식당시설
요천 권역	아리원	이백면 남계리 518	지상 2층 연면적 663.12㎡	사무실, 교육실, 식당시설
	펜션		지상 2층 연면적 179.2㎡	숙박시설
인월면 농촌 중심지	인월행복센터	인월면 서무리 688-118	지상 1층 연면적 178.08㎡	사무실, 다목적교육실
흥부골 권역	흥부우애관	아영면 성리 404-2	지상 2층 연면적 576.55㎡	사무실, 식당시설, 교육실, 숙박시설
산내면 농촌 중심지	산내문화센터	산내면 대정리 690	지상 1층 연면적 664.38㎡	아동·청소년 쉼터, 체력단련실, 관리실
	산내공동체관	산내면 장항리 209-3	지상 2층 연면적 1,041.32㎡	연습실, 동아리방, 쉼터

○ 위탁근거

- 남원시 일반농산업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운영)

- 남원시 일반농산업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위탁절차)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기간 : 5년(협약일로부터 5년간)

- 위탁업무

- 대상 시설 운영 및 관리

- 시설 사용료 징수 및 관리

- 각종 안전관리 및 민원관리

- 기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 자격요건 :  남원시에 주사무소(주소)를 둔 단체(법인)

○ 수탁자 선정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 운영협약서 체결내용

- 위탁계약기간, 위탁대상시설 및 관리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금후계획

- 시설물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 2021. 9.

- 시설물 수탁관리·운영 협약 체결           : 2021. 9.

4.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동의안은 일반농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관련 사무를 위탁 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은 협약일 부터 5년이며,

- 위탁사무는 시설 운영 및 기자재 유지관리, 사용료·수강료 징수 관리 등 시설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2020년 12월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 조례 제3조에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운영사항을 보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운영수익금은 시설물 관리운영에 충당하고 시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음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취지와,

시설물 및 이용자 관리 등 효율성 및 예산 절감 차원에서 민간에 위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수탁자 선정‧계약 시  사후 유지관리비 부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구적인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제3조(운영)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발사업 시설물을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법인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읍ㆍ면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