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

2021년 9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8. 2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8. 2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9.  9.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2021. 12. 31.)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위탁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주요공간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서문로 67 (석호빌딩 2층)	연면적 : 157.38㎡	∘ 사무실 ∘ 상담실,강의실 등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나. 선정기준

-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 재정 부담 능력

- 책임능력과 공신력

- 위탁사무의 연관성 및 사업수행실적

다. 자격요건

- 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라. 수탁기관 선정방법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의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위촉

마.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바. 위탁대상 사무

-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

- 영양 및 식사 지도, 영양·위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 위생관리 지침 및 위생교육 자료 개발

- 집단급식소 급식운영 지원 및 정보제공 등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 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전문인력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기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 시설은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서문로 67, 석호빌딩 2층)로  연면적 157.38m2이고,

- 위탁 사무는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 영양 및 식사 지도,

영양·위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위생관리 지침 및 위생교육 자료 개발

집단급식소 급식운영 지원 및 정보제공 등이며,

- 선정방식은 공고에 의한 경쟁모집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년 31일까지 3년임.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민간위탁 동의에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음.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조항이 있고, 센터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인원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급식소의 규모 및 급식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담당자 인원 완화 여부, 위생담당자 직무 권한(위생교욱 실시, 종사자 건강진단 확인 및 지도), 지원센터의 운영방식(법인 또는 민간위탁)에 대하여 단체장에게 권한이 있고, 센터 운영경비가 전액국비 지원이 아닌 시비(35%)로 운영되는 만큼, 남원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조례 제정 : 36개 시□군□구

※ 관계법령 참조: 별첨(43page)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별첨		관계 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두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 20개당 각각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급식소의 규모 및 급식소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ㆍ2.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양사: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나.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다.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2. 위생 업무 담당자: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식품위생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지도

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다. 급식소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급식소에 대한 식재료 구매의 정보제공에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

4. 급식소의 종사자에 대한 영양 및 위생 교육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