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 2021. 8.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1. 제안이유

○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2021. 12. 31.)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위탁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주요공간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서문로 67 (석호빌딩 2층)	연면적 : 157.38㎡	∘ 사무실 ∘ 상담실 ∘ 강의실 등

4.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나. 선정기준

-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 재정 부담 능력

- 책임능력과 공신력

- 위탁사무의 연관성 및 사업수행실적

다. 자격요건

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라. 수탁기관 선정방법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의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위촉

마.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바. 위탁대상 사무

-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

- 영양 및 식사 지도, 영양·위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 위생관리 지침 및 위생교육 자료 개발

- 집단급식소 급식운영 지원 및 정보제공 등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 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전문인력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기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향후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1.  9. ~ 10.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1. 10. ~ 11.

○ 위탁계약 결정 및 계약체결	: ‘21. 12

붙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참고자료  1부.  끝.

2021. 9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참고자료

	(보건소)

목        차

□ 일반현황 ------------	2

□ 민간위탁 추진계획 ----------	3
□ 전북지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 -----	5
□ 소요예산 -----	6
□ 관련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7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	8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1		일반현황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 최초 지정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2016. 1. 1.)

□ 기관현황

시 설 명	소재지	시설규모 (연면적)	수탁법인			종사자	비고
			법인명	대표자	센터장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서문로 67 (석호빌딩, 2층)	157.38㎡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송문규	이보영	7

□ 사 업 비 : 315백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사업내용 : 어린이 급식 식단 제공, 영양·위생관리 지원, 교육지원 및 개발

사 업 명	세 부 내 용
순회방문지도	▪ 위생관리(4~6회/연) : 위생기준 점검, 식중독 진단 ▪ 영양관리(2~3회/연) : 영양기준 체크, 염도·미각 관리, 표준레시피, 식단정보
급식소 컨설팅	▪ 희망 급식소의 운영방식, 생산․배식․설비, 메뉴관리 등 개선지도
대상별 교육지원 (방문 ․ 집합교육)	▪ 대 상 : 어린이, 조리원, 원장, 교사 ▪ 주 기 : 어린이 및 조리원 2회, 그 외 1회 이상 ▪ 교육방법 : 강의, 참여형 교육(부모참관 프로그램 실습, 인형극 관람, 체험부스) ▪ 내 용 : 위생·영양 , 소독실습, 식중독 예방, 손씻기, 편식 및 잔반줄이기 등 올바른 식습관 등
정보제공	▪ 어린이집 및 유치원 : 월간식단, 표준레시피, 신메뉴 개발 ※ 센터 홈피 게재 : https://ccfsm.foodnara.go.kr/namwon/ ▪ 학부모 : 가정통신문을 통한 센터활동 및 프로그램 등 ▪ 원장 및 조리원 : 영양 및 위생교육 자료 ▪ 정보매거진 제공
특화사업	▪ 건강도 짱! 키도 짱! 위생교육 : 인바디 측정, 체력장, 체육활동, 요리실습, 영양교육 ▪ 나는야! 버섯! ▪ 반이, 달이와 놀아요~ : 채소와 과일을 활용한 오감교육 ▪ 패밀리 청키트 제공 ▪ 손인형극 : 밀크탐정 라차차, 반짝반짝 충치세균 물리치기 ▪ 급식소 염도계대여 및 식중독 진단 컨설팅(ATP) 실시 ▪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 대상 건강한 아이간식 만들기
기 타	▪ 어린이 교구 개발 ▪ 위생물품 지원 ▪ 지역연계 행사 : 춘향제 등 체험 및 홍보행사 ▪ 언론매체 보도자료 대내․외 홍보

2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근거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	202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

❍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

❍ 영양 및 식사 지도, 영양·위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 위생관리 지침 및 위생교육 자료 개발

❍ 집단급식소 급식운영 지원 및 정보제공 등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수탁자 선정방법

❍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 선정기준

-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 재정 부담 능력

- 책임능력과 공신력

- 위탁사무의 연관성 및 사업수행실적

❍ 수탁자격

[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수탁자 선정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위탁 운영기관 선정절차

모집공고
	⇨
9. 13. ~ 10. 3.

신청서 접수
	⇨
10. 4. ~ 17.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
10. 4. ~ 22.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
11. 5.

위탁운영기관 선정
	⇨
12. 1.

위탁계약 체결

12. 10.

※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전북지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황

구 분	소재지	센터장	운영기관	개소일자	위탁기관 변 경
전주 덕진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농업생명과학대학 1호관 306호	노정옥	전북대학교	14.11.26
전주 완산구	전주시 완산구 친잠로 303 전주대학교 예술관별관 111호	차경희	전주대학교	14.11.26
군산시	군산시 대학로 558 군산대학교 두드림센터 2층	장혜순	군산대학교	12.06.01
익산시	익산시 마한로 5길 18-3 킨더슐레 3층	최일숙	원광대학교	13.09.01
김제시	김제시 동서로 126 2층	송미란	원광보건대	13.10.01	(구)전주 기전대
완주군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125 청소년 수련관 3층	송요숙	우석대학교	13.10.28
고창군	고창군 고창읍 성산로 36 kr고창지사 3층	김현영	원광보건대	14.11.01	(구)전북 과학대
부안군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145 새만금빌딩3층 1호	지선경	전주기전대학	14.12.01
정읍시	정읍시 정읍시로 498-1(2층)	정인선	전북과학대학	15.03.24
진안군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1166 한방홍삼약초센터 2층	정공주	진안군청	15.07.29
남원시	남원시 시청로 51 지리산새마을금고 3층 3호	이보영	원광대학교	15.12.09
무주군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종합민원실 2층	김미성	원광보건대	15.12.30	(구)대한 영양사협회 전북 영양사회
순창군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127 행복누리센터 2층	양은진	순창군청	18.10.01
임실군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143 KT 3층	김종곤	임실군청	16.09.20
장수군	장수군 장수읍 시장로 31-2	김유진	대한영양사협회 전북영양사회	16.11.04

4		소 요 예 산

1. 2022년 예산편성

(단위 :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예산액	내용
인건비	보수	193,637,850	1. 기본급(138,606,630) 팀장1_(6호봉*8개월)+(7호봉*4개월) 팀원1_(3호봉*1개월)+(4호봉*11개월) 팀원1_(3호봉*9개월)+(4호봉*3개월) 팀원1_(2호봉*1개월)+(3호봉*11개월) 팀원1_(1호봉*2개월)+(2호봉*10개월) 팀원1_(1호봉*5개월)+(2호봉*7개월) 2. 수당(40,326,640) 급식비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3. 퇴직적립금(14,704,580)
	일용임금	-
운영비	일반수용비	35,064,130	1.사무용품 구입비 2.인쇄비및유인비 3.안내·홍보비 4.소모성물품구입비 5.간행물등구입비 6.비품수선비 7.각종수수료및시용료 8.전문가활용비 9.공고료및광고료 10.기타업무수행과정에서소규모적으로발생되는물품의구입및용역제공에대한대가
	공공요금및 제세	3,200,000	1.공공요금-우편,전기,전화,수도등 2.보험·제세
보조비목	보조세목	예산액	내용
	피복비	300,000
	특근 매식비	-
	임차료	10,598,800	1.임대차계약에의한건물,시설,장비,물품등의임차료 2.장소,건물등의일시임차료 3.각종시설및장비의리스료 4.차량임차료
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12,000,000	1.건물및건출설비,공구,기구,비품,기타시설물의유지관리비 2.통신시설유지비
	차량비 등	800,000	차량연료 및 유지비
	재료비	2000,000	신메뉴 개발, 요리실습 등
	복리 후생비	16,459,220	4대 보험
	관리 용역비	-	1.장비의유지관리,전산운영등센터운영에필요한시설장비의유지관리업무를용역계약을통해외부에대행시키는비용
	기타 운영비	17,440,000	1.팀운영비 2.간접비(회계법인정산수수료포함)(15,750,000) 3.기타사업수행과정에서수반되는경비*학회참가비,영양사보수교육경비(1,600,000) 등
여비	국내여비	9,000,000	순회지도 등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 경비	12,000,000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2,500,000	1.비교적장기간사용할수있는기계기구(부속품포함) 및 사무집기류 2.책상,의자,전화기등사무용집기류의구입비
합계		315,000,000

2. 2023년 예산편성

(단위 :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예산액	내용
인건비	보수	200,298,790	1. 기본급(144,205,000) 팀장1_(7호봉*8개월)+(8호봉*4개월) 팀원1_(4호봉*1개월)+(5호봉*11개월) 팀원1_(4호봉*9개월)+(5호봉*3개월) 팀원1_(3호봉*1개월)+(4호봉*11개월) 팀원1_(2호봉*2개월)+(3호봉*10개월) 팀원1_(2호봉*5개월)+(3호봉*7개월) 2. 수당(40,852,800) 급식비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3. 퇴직적립금(15,240,990)
	일용임금	-
운영비	일반수용비	42,637,010	1.사무용품 구입비 2.인쇄비및유인비 3.안내·홍보비 4.소모성물품구입비 5.간행물등구입비 6.비품수선비 7.각종수수료및시용료 8.전문가활용비 9.공고료및광고료 10.기타업무수행과정에서소규모적으로발생되는물품의구입및용역제공에대한대가
	공공요금 및 제세	3,330,000	1.공공요금-우편,전기,전화,수도등 2.보험·제세
보조비목	보조세목	예산액	내용
	피복비	600,000
	특근 매식비	-
	임차료	8,398,800	1.임대차계약에의한건물,시설,장비,물품등의임차료 2.장소,건물등의일시임차료 3.각종시설및장비의리스료 4.차량임차료
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500,000	1.건물및건출설비,공구,기구,비품,기타시설물의유지관리비 2.통신시설유지비
	차량비 등	800,000	차량연료 및 유지비
	재료비	2,000,000	신메뉴 개발, 요리실습 등
	복리 후생비	17,025,400	4대 보험
	관리 용역비	-	1.장비의유지관리,전산운영등센터운영에필요한시설장비의유지관리업무를용역계약을통해외부에대행시키는비용
	기타 운영비	17,440,000	1.팀운영비 2.간접비(회계법인정산수수료포함)(15,750,000) 3.기타사업수행과정에서수반되는경비*학회참가비,영양사보수교육경비(1,600,000) 등
여비	국내여비	9,000,000	순회지도 등
직무 수행 경비	특정업무 경비	12,000,000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2,500,000	1.비교적장기간사용할수있는기계기구(부속품포함) 및 사무집기류 2.책상,의자,전화기등사무용집기류의구입비
합계		315,000,000

3. 2024년 예산편성

(단위 :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예산액	내용
인건비	보수	208,284,290	1. 기본급(151,033,580) 팀장1_(8호봉*8개월)+(9호봉*4개월) 팀원1_(5호봉*1개월)+(6호봉*11개월) 팀원1_(5호봉*9개월)+(6호봉*3개월) 팀원1_(4호봉*1개월)+(5호봉*11개월) 팀원1_(3호봉*2개월)+(4호봉*10개월) 팀원1_(3호봉*5개월)+(4호봉*7개월) 2. 수당(41,430,130) 급식비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3. 퇴직적립금(15,850,580)
	일용임금	-
운영비	일반수용비	34,472,740	1.사무용품 구입비 2.인쇄비및유인비 3.안내·홍보비 4.소모성물품구입비 5.간행물등구입비 6.비품수선비 7.각종수수료및시용료 8.전문가활용비 9.공고료및광고료 10.기타업무수행과정에서소규모적으로발생되는물품의구입및용역제공에대한대가
	공공요금 및 제세	3,400,000	1.공공요금-우편,전기,전화,수도등 2.보험·제세
보조비목	보조세목	예산액	내용
	피복비	-
	특근 매식비	-
	임차료	8,398,800	1.임대차계약에의한건물,시설,장비,물품등의임차료 2.장소,건물등의일시임차료 3.각종시설및장비의리스료 4.차량임차료
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500,000	1.건물및건출설비,공구,기구,비품,기타시설물의유지관리비 2.통신시설유지비
	차량비 등	800,000	차량연료 및 유지비
	재료비	2,000,000	신메뉴 개발, 요리실습 등
	복리 후생비	17,704,170	4대 보험
	관리 용역비	-	1.장비의유지관리,전산운영등센터운영에필요한시설장비의유지관리업무를용역계약을통해외부에대행시키는비용
	기타 운영비	17,440,000	1.팀운영비 2.간접비(회계법인정산수수료포함)(15,750,000) 3.기타사업수행과정에서수반되는경비*학회참가비,영양사보수교육경비(1,600,000) 등
여비	국내여비	9,000,000	순회지도 등
직무 수행 경비	특정업무경비	12,000,000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1,000,000	1.비교적장기간사용할수있는기계기구(부속품포함) 및 사무집기류 2.책상,의자,전화기등사무용집기류의구입비
합계		315,000,000

		금 후 계 획

❍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상정	: ‘21. 8.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1. 9. ~ 10.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심사	: ‘21. 10. ~ 11.

❍ 위탁계약 결정 및 체결	: ‘21. 12.

관  련  법  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약칭: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4. 1. 28., 2020. 12. 29.>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2019. 4. 30.>

1.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4. 1. 28.>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4. 1. 28.>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2019. 7. 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본조신설 2011. 9. 22.]

[제목개정 2015. 1. 28.]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1. 남원시의회 의원

2.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 관련 학과 대학교(교)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민간위탁 전문가 및 실무경력자

4.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