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

2021년 9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8. 2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8. 2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9.  9.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건립 - 문화예술과 >

세계유산등재 추진중인 사적 제542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홍보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 하고 부지 내 건물을 철거하고자 함.

❍ < 남원예촌 활성화 사업 - 관광과 >

광한루원 동문 일원 관광시설 확대 조성에 따라 각종 행사 및 추가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주택가 주변의 소음민원 해결을 위해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자함.

❍ < 남원일반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토지 등 매입 - 기업지원과 >

남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조성에 따라 장마 및 우수기에 발생할 수 있는 저류시설 인근지역의 수해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자연재난에 대한 위험을 미연에 차단하고 주민의 생활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류지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증축 - 보건소 >

치매관련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 치매안심센터 시설이 비좁아 증축을 통해 치매예방교육, 인지강화교육, 치매환자 쉼터, 가족지원 교육시설 등을 확보하여 치매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고자 함.

❍ < 2022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 보건소 >

남원시만의 특화된 통합건강증진사업 발굴 및 수행을 통해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인 생활지원센터 신축이 필요함.

❍ < 보건의료사업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 보건소 >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공간 확보와, 재활운동실 이용 불편 개선 및 창고,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 <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노암동 >

노암동 청사가 노후 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고 또한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새로 취득한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64건      36,455㎡ --   22,440,083천원

․ 토   지 :  41필지                25,897㎡ --     4,519,280천원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건립 부지	---	7필지	6,219㎡	180,000천원
-	남원예촌 활성화 사업	---	13필지	3,426㎡	2,200,280천원
-	남원일반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토지 등 매입	---	13필지	10,084㎡	800,000천원
-	보건의료사업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	8필지	6,168㎡	1,339,000천원

․ 건   물 :  23동                   10,558㎡ --  17,920,803천원

-	고분군 홍보관 신축 (사업부지 건물 매입)	--	3동	1,085㎡	4,120,000천원
-	남원예촌 활성화 사업 부지 건물	--	12동	988.1㎡	575,121천원
-	남원일반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매입부지 내 건물	--	5동	5,601㎡	2,400,000천원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증축	--	1동	469㎡	2,045,707천원
-	2022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	1동	825㎡	2,679,975천원
-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1동	1,590㎡	6,100,000천원

❍ 처분(철거)하고자 하는 재산 – 18동     5,861㎡ ---   2,495,121천원

․ 건   물 : 18동                    5,861㎡ ---    2,495,121천원

-	고분군 홍보관 사업부지 건물	--	2동	585㎡	120,000천원
-	남원예촌 활성화 사업부지 건물	--	12동	988.1㎡	575,121천원
-	남원일반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매입부지 내 건물	--	4동	4,288㎡	1,800,000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5. 검토의견

○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41필지, 건물 23동으로

총 64건  224억 4,008만원이며,,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8동 24억 9,512만원임.

○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건립은

세계유산등재 추진중인 사적 제542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 토지 7필지(6,219㎡) 1억 8,000만원과

건물 3동(1.085㎡) 41억 2,000만원을 취득하고

- 매입한 건물 2동(585㎡) 1억 2,000만원을 처분하는 사항임.

❍ 남원예촌 활성화 사업은

광한루원 동문 일원 관광시설 확대 조성에 따라 각종 행사 및 추가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주택가 주변의 소음민원 해결을 위해서

- 토지 13필지(3,426㎡) 22억 28만원과

건물 12동(988.1㎡) 5억 7,512만원을 취득하고

- 매입한 건물 12동(988.1㎡) 5억 7,512만원을 처분하는 사항임.

- 매입부지 내 조성될 관광시설에 대한 심사가 필요함.

❍ 남원일반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토지 등 매입은

남원일반산업단지 저류지 시설이 인근 부지보다 높게 조성되어 장마 및 우수기에 수해피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권 보호를 위해서

- 토지 13필지(10,084㎡) 8억원과

건물 5동(5,601㎡) 24억원을 취득하고

- 매입한 건물 중 4동(4,288㎡) 18억원 처분하는 사항임.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증축은

치매관련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 치매안심센터 시설이 비좁아 증축을 통해 치매예방교육, 인지강화교육, 치매환자 쉼터, 가족지원 교육시설 등을 확보하여 치매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 건물 1동(469㎡) 20억 4,571원을 취득하는 사항임.

❍ 2022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은

남원시만의 특화된 통합건강증진사업 발굴 및 수행을 통해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 건물 1동(825㎡) 26억 7,998만원을 취득하는 사항임.

- 센터 신축 예정부지는 향교오거리 교차로에 근접하여 향후 교통 혼잡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며, 향기원은 인근 주민들의 자연휴식공간으로 향기원에 센터를 신축할 경우에 공원 축소에 대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음.

신축 예정부지에 센터 신축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것으로 사료됨.

※ 고양시 도시숲(안산공원)에 보건소 신축에 대한 민원(2021.8)

❍ 보건의료사업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공간 확보와 재활운동실 이용 불편 개선,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 토지 8필지(6,168㎡) 13억 3,900만원을 취득하는 사항임.

❍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노암동 청사가 노후 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 신축 건물 1동(1,590㎡) 61억원을 취득하는 사항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