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1. 08. . 남 원 시 장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건립 - 문화예술과 >

세계유산등재 추진중인 사적 제542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홍보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 하고 부지내 건물을 철거하고자 함.

❍ < 남원예촌 활성화 사업 - 관광과 >

광한루원 동문 일원 관광시설 확대 조성에 따라 각종 행사 및

추가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주택가 주변의 소음민원 해결을 위해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자함.

❍ < 남원일반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토지 등 매입 - 기업지원과 >

남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조성에 따라 장마 및 우수기에

발생할 수 있는 저류시설 인근지역의 수해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자연재난에 대한 위험을 미연에 차단하고 주민의 생활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류지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증축 - 보건소 >

치매관련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 치매안심센터 시설이 비좁아

증축을 통해 치매예방교육, 인지강화교육, 치매환자 쉼터, 가족지원

교육시설 등을 확보하여 치매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고자 함.

❍ < 2022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 보건소 >

남원시만의 특화된 통합건강증진사업 발굴 및 수행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인 생활지원센터

신축이 필요함.

❍ < 보건의료사업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 보건소 >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공간 확보와, 재활운동실 이용 불편 개선 및 창고,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 <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노암동 >

노암동 청사가 노후 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고 또한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새로 취득한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64건       36,455㎡ --   22,440,083천원

․ 토   지 :  41필지                 25,897㎡ --     4,519,280천원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건립 부지	----	7필지	6,219㎡	180,000천원
-	남원예촌 활성화 사업	----	13필지	3,426㎡	2,200,280천원
-	남원일반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토지 등 매입	----	13필지	10,084㎡	800,000천원
-	보건의료사업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	8필지	6,168㎡	1,339,000천원

․ 건   물 :  23동                   10,558㎡ --  17,920,803천원

-	고분군 홍보관 신축 (사업부지 건물 매입)	----	3동	1,085㎡	4,120,000천원
-	남원예촌 활성화 사업 부지 건물	----	12동	988.1㎡	575,121천원
-	남원일반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매입부지 내 건물	----	5동	5,601㎡	2,400,000천원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증축	----	1동	469㎡	2,045,707천원
-	2022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	1동	825㎡	2,679,975천원
-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1동	1,590㎡	6,100,000천원

❍ 처분(철거)하고자 하는 재산 – 18동     5,861㎡ ---   2,495,121천원

․ 건   물 : 18동                    5,861㎡ ---   2,495,121천원

-	고분군 홍보관 사업부지 건물	----	2동	585㎡	120,000천원
-	남원예촌 활성화 사업부지 건물	----	12동	988.1㎡	575,121천원
-	남원일반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매입부지 내 건물	----	4동	4,288㎡	1,800,000천원

3.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4. 금후계획

◦ 남원시의회 의결

◦ 공유재산의 취득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건립

		필 요 성

◦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존재하던 백제와 가야의 고대문화연구의 중요한 유적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을 설명할 수 있는 공간 필요

◦ 유산의 이해도 증진을 위한 전시․체험시설 확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시설 필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건립

◦ 위    치 : 인월면 유곡리 1127-번지 일원

◦ 총사업비 : 4,800백만원(균이 2,200, 도비 1,100, 시비 1,500)

- 부지 매입비 : 300백만원, 용역비 : 500백만원, 공사비 : 4,000백만원

◦ 사업내용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건립

< 홍보․전시관, 주차장, 편의시설, 교육공간, VR․MR 등 체험관 조성 등 >

◦ 면    적 : 6,000㎡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위 치 도

		사업계획도

		금후계획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 : 21. 10.

◦ 부지매입 : 22. 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22. 2.

◦ 공사착공 및 준공 : 22.7.~23.12.

남원예촌 활성화사업

		필 요 성

◦ 광한루원 동문 일원 예루원, 화인당, 거리예술장터, 짚라인 도착장 등 관광시설 확대 조성에 따른 각종 행사 부지 필요

◦ 추가적인 관광시설 확충 부지 마련 및 주택가 주변 소음민원 해결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남원예촌 활성화사업

◦ 위    치 : 쌍교동 184번지 일원(광한루원 동문 일원)

◦ 총사업비 : 2,800백만원

◦ 사업내용 : 관광시설 조성 및 건축물 철거 등

◦ 면    적 : 3,426㎡

◦ 사업기간 : 2022. 01. ~ 2024. 12.

		소요예산

◦ 시설비(토지매입비) : 2,800백만원

		위 치 도

		현황사진

		금후계획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 2021. 08.

◦ 감정평가 및 보상 추진	: 2022. 01. ~ 2024. 12.

남원일반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토지 등 매입 추진

		필 요 성

◦ 남원일반산업단지 저류지 시설이 인근(우리유황오리) 부지보다 높게 조성되어 장마 및 우수기에 수해피해 발생 우려로 해당 부지 등을 매입하여 거주 주민의 생활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남원일반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토지 등 매입 추진

◦ 위    치 :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710-6번지 일원

◦ 총사업비 : 3,200,000천원

◦ 사업내용 : 토지 및 건물 매입

◦ 면    적 : 총 15,685㎡(토지 10,084, 건물 5,601)

◦ 사업기간 : 2022. 1. ~ 12.(1년)

		소요예산

◦ 소요예산 : 3,200,000천원

- 토지 매입 :  800,000천원

- 건물 매입 : 2,400,000천원

		금후계획

◦ 감정평가 실시                                 : 2021. 9~10월

◦ 2022년 본예산 확보                            : 2021. 10월

◦ 보상협의 및 토지 등 매입 시행                 : 2022. 1월~

		위 치 도

◦ 항공사진

		현황사진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증축

		필 요 성

◦ 치매관련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 치매안심센터 시설이 비좁아 증축을 통해 치매예방교육, 인지강화교육, 치매환자 쉼터, 가족지원교육시설 등을 확보하여 치매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남원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증축공사

◦ 위    치 : 전북 남원시 요천로 1285(조산동), 남원시보건소 부지내

◦ 총사업비 : 2,045,707천원(국비 634,738, 도비 158,684, 시비 1,252,285)

※ 재원비율 : 국비 66.6%, 도비 16.7%, 시비 16.7%(추가 시비 미포함)

◦ 면    적 : 증축 469㎡(234.54㎡×2층), 승강기 7.2㎡(외부 1~4층)

◦ 사업기간 : 2022년

◦ 증 축 (안)

층	현 행		증 축 후
4층		⇨	◦사무실, 다용도실
3층			◦프로그램실 3(치매예방교육) ◦프로그램실 4(인지강화교육) ◦프로그램실 5(가족지원교육)
2층	◦사무실		◦프로그램실 1(치매환자 인지교육) ◦프로그램실 2(치매환자 인지교육) ◦회의실
1층	◦상담실, 검사실, 진단평가실, 쉼터		◦상담실, 검사실, 진단평가실, 가족카페

		소요예산

◦ 총사업비 : 2,045,707천원(국비 634,738, 도비 158,684, 시비 1,252,285)

- 설계비 53,938천원, 감리비 15,349천원, 시설부대비 5,788천원

건축공사비 1,220,632, 전기․통신․소방공사비 300,000천원

냉난방설비공사 100,000천원, 승강기 설치비 350,000천원

		현황사진

증

축

장

소

		금후계획

◦ 2022년 공모사업 대상사업 선정 통보 : ‘21. 9월, 보건복지부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증축

- 설계용역 및 설계심의 : ‘22. 1월 ~ 6월

- 증축공사 : ‘22. 7월 ~ 12월

◦ 시설공사 완료보고 : ‘23. 1월, 전라북도 및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필 요 성

◦ 도시 지역 주민에 대한 밀착형 건강관리를 통해 보건의료 및 건강   증진서비스 향상

◦ 지역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지역 특화된 통합건강증진사업 발굴   및 수행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 위    치 : 남원시 향교동 232-8

◦ 총사업비 : 2,680백만원(국비 971, 도비 243, 시비 1,466)

◦ 사업내용 : 건강생활지원센터(기본형) 신축(지상1층)

◦ 면    적 : 825㎡(대지면적 3,426㎡)

◦ 사업기간 : 2021년~2023년(3년)

		소요예산

◦ 총사업비 : 2,680백만원(국비 971, 도비 243, 시비 1,466)

‣ 시 설 비(건축공사비) : 2,552백만원

- 건축비(․ 전기 ․ 통신 ․ 소방 포함)    : 2,500백만원

- 감리비, BF인증비, 지질조사비 등 :    52백만원

‣ 설 계 비 :   128백만원

		위 치 도

		금후계획

◦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 확정(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1. 9.

◦ 지방비 본예산 편성                             :‘21. 9.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21. 10.

◦ 설계용역비 산출 및 계약심사                    :‘21. 12.

◦ 공공건축 건축기획 심의(공공건축심의위원회)     :‘21. 12.

◦ 지질조사 착수 및 완료                         :‘22. 1.

◦ 기본설계 착수 및 완료                          :‘22. 1. ~ 2.

◦ 기본설계 심의 및 완료                          :‘22. 2. ~ 5.

◦ 도심사 및 BF 인증 착수                        :‘22. 6.

◦ 공사 입찰 및 착공                              :‘22. 6.

◦ 기간제 인건비(4명) 시비 확보 계상              :‘22. 9. ~ 10.

◦ 조례 개정 및 인력 채용                         :‘23. 1. ~ 3.

◦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및 보고                  :‘23. 4.

보건의료사업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필 요 성

◦ 보건의료서비스 수요도 증가

- 모바일 헬스케어 등 보건사업 수요도 증가에 맞춘 사업개편 및 신규 보건의료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실, 상담‧교육실 등 공간 신축 필요

◦ 재활운동실 장애인 이용 불편

- 주 이용자인 장애인 출입에 있어 출입문 시설이 좁아 휠체어 통행에 불편민원이 자주 발생

◦ 물품보관 창고 부족

- 보건소 창고 건물이 없어 컨테이너 5동(195.5㎡)을 건물 뒤편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방역물품, 보건사업 확대 등 보관물품 증가로 보관공간이 부족

- 창고 부족으로 방역‧소독약품을 (구)송동면 보건지소에 보관하고 있으나 건물이 노후되어 약품관리 안전성 우려

◦ 주차 공간 부족

- 보건소 증축(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및 전북대 남원캠퍼스 건립에 따른 방문민원 증가로 주차난 우려

- 보건소 주차장 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으로 주차장 축소

		사업개요

◦ 사 업 명 : 보건의료사업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 위    치 : 보건소 뒤 조산동 340-3 외 7필지(6,168㎡)

◦ 총사업비 : 1,339백만원 정도

◦ 사업내용 : 보건소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보건의료사업 확충

◦ 면    적 : 6,168㎡

◦ 사업기간 : 2021년 ~ 2022년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339백만원(6,168㎡×217,000원) 정도

※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예정 부지 평균 감정가액 기준 산정(‘20년)

연번	지번	면적	공시지가(원)	공시가격(원)	소유주	비 고
소 계		6,168㎡		330,897,200	6명
1	340-3답	41㎡	46,400	1,898,300	진대섭(남원)
2	335답	645㎡	55,600	35,862,000	최용섭(전주)
3	337-3답	1,309㎡	55,200	72,256,800	소순백(남원)
4	337-2답	1,640㎡	54,200	88,888,000
5	337-1답	249㎡	51,300	12,773,700
6	311-3답	25㎡	50,000	1,250,000	서종선(남원)
7	338답	2,147㎡	52,400	112,502,800	황성연(남원)
8	303-4답	112㎡	48,800	5,465,600	조권익(남원)

		위 치 도

◦ 항공사진

		현황사진

지적도

		금후계획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                      : `21.  8월

❍ 토지매입비 ‘22년 당초예산 편성                   : `21. 10월

❍ 소유주 토지매매 동의서 징구 및 감정평가의뢰      : `22.  1월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필 요 성

◦노후 건물로 공간이 협소하여 다양한 주민욕구와 행정수요 충족 지난

◦인구 대부분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와 거리가 멀어 주민 이동 불편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도로와 맞닿아 있어 차량 이용 내방객 불편     ◦승사교 교차로와 접해 교통이 혼잡하고 진출입로가 좁아 잦은 접촉사고 발생

		사업개요

◦ 사 업 명 : 노암동행정복지센터 신축

◦ 위   치  : 노암동 285번지

◦ 총사업비 : 90억원

◦ 사업내용 : 노암동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

◦ 면적     : 4,545㎡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소요예산

◦ 토지매입 : 2,900백만원(토지 4,545㎡/건물 3동 2,038㎡)

◦ 실시설계 : 190백만원

◦ 공 사 비 : 5,910백만원(건축4,265/전기850/통신350/소방15/폐기물 등350/ 감리비 80)

		위 치 도

		현황사진

		금후계획

◦토지/건물 매입 및 소유권 이전        : 2021. 8월 ~

◦건축비 확보 및 사업추진              : 2022.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