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

2021년 9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8. 2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8. 2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9.  9.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 주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농촌활력과>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서비스공간을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함.

❍ < 이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농촌활력과>

면민들의 문화․복지․건강을 위한 다목적 공간 및 복지센터를 조성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과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함.

❍ < 보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농촌활력과>

보절면민의 문화․복지 서비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정비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17건       9,739㎡ ---   7,813,532천원

․ 토   지 :  7필지                   7,176㎡ ---     635,648천원

-	지리산일번지센터 (주천)	----	1필지	616㎡	114,884천원
-	이백센터 부지(이백)	----	3필지	3,735㎡	195,154천원
-	문화복지센터(보절)	----	3필지	2,825㎡	325,610천원

․ 건   물 :   10동                    2,563㎡ ---   7,177,884천원

-	지리산일번지센터 신축 (사업부지 건물 매입)	----	4동	502㎡	2,138,933천원
-	이백센터 신축	----	1동	900㎡	2,492,935천원
-	문화복지센터 신축 (사업부지 건물 매입)	----	5동	1,161㎡	2,546,016천원

❍ 처분(철거)하고자 하는 재산 – 7건       603㎡ ---    147,737천원

․ 건   물 : 7동                       603㎡ ---    147,737천원

-	지리산일번지센터 (주천)	----	3동	98㎡	19,737천원
-	문화복지센터(보절)	----	4동	505㎡	128,000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5. 검토의견

○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7필지, 건물 10동으로

총 17건  78억 1,353만원이며,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7동 1억 4,774만원임.

○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 주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서비스공간을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 편의성을 증대하기위하여

- 토지 1필지(616㎡) 1억 1,488만원과

건물 4동(502㎡) 21억 3,893만원을 취득하고

- 매입된 건물 3동(98㎡)을 처분하는 사항임.

❍ 이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면민들의 문화․복지․건강을 위한 다목적 공간 및 복지센터를 조성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과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 토지 3필지(3,735㎡) 1억 9,515만원과

건물 1동(900㎡) 24억 9,294만원을 취득하는 사항임.

❍ 보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보절면민의 문화․복지 서비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정비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 토지 3필지(2,825㎡) 3억 2,561만원과

건물 5동(1,161㎡) 25억 4,602만원을 취득하고

- 매입한 건물 4동(505㎡) 1억 2,800만원을 처분하는 사항임.

○ 본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시지역 보다 문화적 공간이 부족한 면단위 주민들의 문화□복지 공간 조성을 위해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한 것으로 동의안에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