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1. 8.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 2022년도 남원시 재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5,708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평가,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음

※ 2021년도 출연금 : 4,663천원

3. 출연금 심의요구서 : 붙임참조

4. 출연기관 현황 : 붙임참조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대상

○ 일반현황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주요사업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5,708천원(시비 5,708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전년대비 증 감 액
	연구원 요구액	부서 산정액	증 감
출연금 (시비100%)	5,708	5,708	-	4,663	1,045

출자․출연

필 요 성

○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한 출연금 지원 필요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 간행물 발간,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음.

첨부자료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부서 검토 의견

< 이사회 결산감사 >

○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연초 사업계획에 따라 연구, 학술행사, 교육 등 주요 사업들을 원활히 집행하였고, 특히 교육·학술행사 등 대외 활동은 온라인 중계행사 등 대안을 마련하여 원활히 수행하였음. 외부감사인(안세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도 지방세연구원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내용은 재무회계규정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승인된 사업계획 및 편성예산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고, 연구과제 117건 수행, 지방세 교육(2,784명)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방세제 발전에 기여하였음.

< 운영실적 평가 >

○ 연구의 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과제유형별 보고회 시행 등 평가방식의 엄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좀 더 구체적인 지표 개발을 통해 객관화하고 수용성 높은 방식으로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자 추경편성을 통해 사업계획을 유연하게 변경하였으며 조직 슬림화를 통한 예산을 절감하였으나, 중장기 발전계획의 이행실적에 대한 상시적 점검과 분기별 환류 또한 필요함. 세부 사업별로 당초 계획목표 대비 실적이 상당 수준 초과달성한 사례가 많으나, 각 사업 단위별로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맞춤형 운영 체계를 유연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 출연금 예산편성이 필요함.

○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고,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방세 쟁송사건에 대한 대응논리 및 자문등의 사업 수행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이 필요함.

□ 출연금 검토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결산 지방세	2020년 결산 보통세 (C)	2022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출연금	47,568,309	47,568,309	5,708	5,708	-	1,045

□-② 출자·출연 기관현황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전화번호 : 02-2071-2789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연
인원현황 (2021년 8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임시직․파견
	80명				67명 (원장1, 부원장1, 연구위원23, 연구원15, 관리직1, 전문직3, 사무직22, 시설직1)					13명 (위촉연구원2, 파견공무원9, 청사관리원2)
임 원 (2021년 8월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 사 장		백 재 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20.12.22. ~ 2023.12.21.
	부이사장		이 동 진		서울 도봉구청장					2021.2.28. ~ 2022.2.27.
	이 사		배 진 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 연 직
	이 사		이 우 종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당 연 직
	이 사		김 일 융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국장					2021.2.28. ~ 2022.2.27.
	이 사		임 재 진		대전광역시 자치분권국장					2021.2.28. ~ 2022.2.27.
	이 사		신 용 식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2021.2.28. ~ 2022.2.27.
	이 사		박 일 동		경상남도 자치행정국장					2021.2.28. ~ 2022.2.27.
	이 사		김 미 경		서울 은평구청장					2021.2.28. ~ 2022.2.27.
	이 사		이 항 진		경기 여주시장					2021.2.28. ~ 2022.2.27.
	이 사		백 선 기		경상북도 칠곡군수					2021.2.28. ~ 2022.2.27.
	이 사		유 태 현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2021.2.28. ~ 2022.2.27.
	감 사		하 종 목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 연 직
	감 사		유 희 숙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2020.2.28. ~ 2022.2.27.
주요기능	- 지방세입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77,237 (설립이후 2020년까지 지자체가 출연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재무현황 (백만원) ‘20.12.31기준		자산	19,680 (자산 총액)
	예산액	12,897		10,855		11,928			부채	127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10,843		8,972		10,821			자본	19,553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0.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2,504						9,816			2,688

□-③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구분	출자	해당없음
주관부서	재정과		출연	5,708천원(시비)

□ 목적 및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출자·출연개요

○ 연구원 운영 예산(‘21년: 11,928백만원) 중 10,821백만원을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

○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

□ 산출기초

○ 출연액 :  5,708천원

- 20년도 보통세액 47,568,309천원 × 1.2/10,000 = 5,708천원

※ 보통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

○ 전전년도 보통세의 1.2/10,000을 출연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시행령 제94조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출연금	23,797	4,297	4,767	4,988	5,082	4,663

□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사업 위축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 법령 위반

참고		출연금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