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

2021년 9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8. 2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8. 2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9.  9.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남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2021. 12. 31.)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위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시설의 설치)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대상 및 절차 등)

○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운영)

○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업무의 위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주요공간
남원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용성로 43 (동충동)	연면적 : 821.27㎡	∘ 사무실 ∘ 상담실 ∘ 센터장실 ∘ 강의실 등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나. 선정기준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 수행능력

- 교통여건, 지리적 위치 등 접근성

- 전문 인력의 확보 수준(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 시설의 적정성(시행령 제12조제1항 설치･운영 기준 준수 여부)

-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다. 자격요건

- 남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

[근거 : 2021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안내지침(Ⅰ) 158쪽]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

※ 단, 위 신청의 자격은 남원시에 소재를 둔 법인․단체에 한함

라. 수탁자 선정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마. 위탁기간 : 2022. 01. 01 ~ 2026. 12. 31(5년)

바. 위탁대상 사무

- 가족상담·교육 및 문화사업, 가족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 가족지원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번역 지원

- 그밖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 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전문인력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기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향후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1. 10. ~ 11.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1. 11.

○ 위탁계약 결정 및 체결	: ‘21. 12

7.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2021. 12. 31.)됨에 따라 재 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 시설은 건강가정□다문화센터(용성로 43번지)로 연면적 821.27m2이고,

- 위탁 사무는 가족상담․교육 및 문화사업․가족지원 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가족지원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이며,

- 선정방식은 공고에 의한 경쟁모집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년 31일까지 5년임.

○ 남원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안내지침에 따라 2019년부터 한울안운동에 위탁하여 통합운영하고 있음.

○ 민간위탁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센터의 시설, 조직, 수탁자 기준 등을 규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설치 및 운영의 근거만 규정되어 있음.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업체 조직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에 따라 구성되어 있지만, 2021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의 비중이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사업이 주된 사업임.

○ 2019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어 운영되는 만큼 복건복지부 통합운영 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센터 운영 기준이 되는 통합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통합조례:「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참고자료(30page)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내역 등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별첨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참고사항

【남원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내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
08.02.01 ~ 09.12.31	(사)한울안운동 (대표 홍연경)		2년
10.01.01 ~ 12.12.31		10. 02.01 ~ 12.12.31	3년
13.01.01 ~ 15.12.31		13.01.01. ~ 15.12.31
16.01.01 ~ 18.12.31		16.01.01 ~ 18.12.31
남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9.01.01 ~ 21.12.31	(사)한울안운동 (대표 홍연경)	통합운영지정	3년

【2021년도 남원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내역】

사 업 명	총사업비(천원)	비 고
계	1,489,579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424,800	국50% 도20% 시30%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및 사례관리	224,721	국50% 도15% 시35%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한국어교육)	20,000	국50% 도20% 시30%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120,200	국50% 도15% 시35%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35,520	국50% 도15% 시35%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사업	30,070	국50% 도15% 시35%
가족역량강화지원	104,240	국50% 도25% 시25%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공공기관 지원인력 확충	57,750	국40% 도12% 시48%
건강한 가정조성 부모교육 지원	5,000	도30% 시70%
글로벌마을학당 운영	120,000	도35% 시65%
다문화가족센터 도비종사자 지원	77,910,	도33% 시67%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	15,000	도40% 시60%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29,000	도20% 시80%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	6,300	도40% 시60%
결혼이민자 학력지원	16,250	도40% 시60%
다문화가정 화합한마당	12.000	시100%
방문교육지도사 복지수당	6,000	시100%
결혼이민자 하트-맘 맺기 사업	3,000	시100%
다문화가족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3,000	시10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76,298	시100%
다문화가정자녀 배움지원사업	27,000	시100%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48,000	시100%
다문화가족통번역서비스 공공기관 지원4대보험료	5.500	시100%
결혼이민자 교육지원	6,500	시100%
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한 운전면허 취득지원	11,500	시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