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 2021. 8.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 남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2021. 12. 31.)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위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시설의 설치)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대상 및 절차 등)

○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운영)

○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업무의 위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주요공간
남원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용성로 43 (동충동)	연면적 : 821.27㎡	∘ 사무실 ∘ 상담실 ∘ 센터장실 ∘ 강의실 등

4.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나. 선정기준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 수행능력

- 교통여건, 지리적 위치 등 접근성

- 전문 인력의 확보 수준(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 시설의 적정성(시행령 제12조제1항 설치･운영 기준 준수 여부)

-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다. 자격요건

➫ 남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

[근거 : 2021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안내지침(Ⅰ) 158쪽]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

※ 단, 위 신청의 자격은 남원시에 소재를 둔 법인․단체에 한함

라. 수탁자 선정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마. 위탁기간 : 2022. 01. 01 ~ 2026. 12. 31(5년)

바. 위탁대상 사무

- 가족상담·교육 및 문화사업, 가족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 가족지원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번역 지원

- 그밖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 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전문인력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기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향후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1. 10. ~ 11.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1. 11.

○ 위탁계약 결정 및 체결	: ‘21. 12

붙임   1.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2.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참고자료 1부

『남원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 2021년 예산내역

사 업 명	총사업비(천원)	비 고
계	1,489,579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424,800	국50% 도20% 시30%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및 사례관리	224,721	국50% 도15% 시35%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한국어교육)	20,000	국50% 도20% 시30%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120,200	국50% 도15% 시35%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35,520	국50% 도15% 시35%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사업	30,070	국50% 도15% 시35%
가족역량강화지원	104,240	국50% 도25% 시25%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공공기관 지원인력 확충	57,750	국40% 도12% 시48%
건강한 가정조성 부모교육 지원	5,000	도30% 시70%
글로벌마을학당 운영	120,000	도35% 시65%
다문화가족센터 도비종사자 지원	77,910,	도33% 시67%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	15,000	도40% 시60%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29,000	도20% 시80%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	6,300	도40% 시60%
결혼이민자 학력지원	16,250	도40% 시60%
다문화가정 화합한마당	12.000	시100%
방문교육지도사 복지수당	6,000	시100%
결혼이민자 하트-맘 맺기 사업	3,000	시100%
다문화가족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3,000	시10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76,298	시100%
다문화가정자녀 배움지원사업	27,000	시100%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48,000	시100%
다문화가족통번역서비스 공공기관 지원4대보험료	5.500	시100%
결혼이민자 교육지원	6,500	시100%
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한 운전면허 취득지원	11,500	시100%

2. 미 첨부 근거 규정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3. 미 첨부 사유

○ 기존 위탁기간 만료로 인한 민간위탁기관 선정으로, 예산의 순증가 및 순      감소 요인에 해당하지 않음

2021. 9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참고자료

	(여성가족과)

목        차

□ 일반현황 ------------------	1
□ 전북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 ------	2
□ 민간위탁 추진계획 ------------------	3
□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5
◦ 건강가정기본법 ------------------	6
◦ 다문화가족지원법 ------------------	7
◦ 남원시 조례 ------------------	8
◦ 수탁자격기준 관련 법령 ------------------	9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1		일반현황

□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

※ 최초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2008. 2. 12)

건강가정지원센터(2010. 2. 22)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2016. 1. 1)

□ 기관현황

시 설 명	소재지	시설규모 (연면적)	수탁법인			종사자	비고
			법인명	대표자	센터장
남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용성로 43 (동충동)	821.27㎡	(사)한울안운동	홍연경	이상덕	26

□ 사 업 비 :  1,468백만원(국비 505, 도비 284 , 시비 679)

□ 사업내용 : 다양한 가족정책 추진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구 분	사 업 명
가족관계팀	∙ 부모역할지원(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아버지역할지원) ∙ 부부역할지원(노년기 부부역할지원, 부부갈등 예방 해결지원) ∙ 다문화가족 관계향상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 이중언어가족 환경조성사업 ∙ 다문화가족 행복플러스 ∙ 건강한가정 조성 부모교육 ∙ 가족상담
가족돌봄팀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취약･위기가족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 배움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사업
가족생활	∙ 맞벌이가정 일･가정 양립지원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적응교육, 자원연계 프로그램, 마을학당) ∙ 다문화가족 중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 학력지원, 내･외부 자원연계)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 가족친화문화 프로그램 ∙ 가족봉사단 ∙ 가족사랑의 날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 다문화어울림 문화지원 ∙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 인식개선 및 공동체의식 ∙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 공동육아나눔터

2		전북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시군별	센터명	운영기관	지 정 기 간	비고
15개소 (위탁14, 직영1)
전주시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북대 산학협력단	‘19. 1. 1 ~ ’21.12.31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아시아이주여성센터	‘19. 1. 1 ~ ’21.12.31
군산시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호원대 산학협력단	‘21. 1. 1.~ 25.12.31.
익산시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원광대 산학협력단	‘19. 1. 1 ~ ’21.12.31
정읍시	정읍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한성공회유지재단	‘20. 1. 1 ~ ’22.12.31
남원시	남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한울안운동	‘19. 1. 1 ~ ’21.12.31
김제시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글로벌투게더김제	‘21. 1. 1 ~ ’25.12.31
완주군	완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일드림사회적협동조합	‘21. 1. 1 ~ ’25.12.31
진안군	진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21. 1. 1 ~ ’23.12.31
무주군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삼동회	‘21. 1. 1 ~ ’25.12.31
장수군	장수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수군 자원봉사센터	‘19. 1. 1 ~ ’21.12.31
임실군	임실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섬김복지재단	‘21. 1. 1 ~ ’25.12.31
순창군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한울안운동	‘21. 1. 1 ~ ’23.12.31
고창군	고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복지재단	‘21. 1. 1 ~ ’23.12.31
부안군	부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군직영	‘09. 2.25 ~	직영

3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시설의 설치)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대상 및 절차 등)
❍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운영)
❍ 「남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업무의 위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위탁기간 : 2022. 1. 1. ~ 2026. 12. 31.(5년)

□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

❍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 그밖의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수탁자 선정방법

❍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 선정기준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 수행능력

- 교통여건, 지리적 위치 등 접근성

- 전문 인력의 확보 수준(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 시설의 적정성(시행령 제12조제1항 설치･운영 기준 준수 여부)

-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 수탁자격 : 남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

[근거 : 2021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안내지침(Ⅰ) 158쪽]

-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제3항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

❍ 수탁자 선정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위탁 운영기관 선정절차

모집공고
	⇨
10. 10. ~ 30.

신청서 접수
	⇨
11. 1. ~ 15.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11. 1. ~ 20.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11. 29.

위탁운영기관 선정
	⇨
12. 3.

위탁계약 체결

12. 10.

※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금 후 계 획

❍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상정	: ‘21. 9.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1. 10. ~ 11.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1. 11.

❍ 위탁계약 결정 및 체결	: ‘21. 12.

관  련  법  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6. 7.>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 2. 1.]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8.>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직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에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운영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남원시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 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를 「남원시 사무의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수탁자격기준 관련 법령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4. 5. 20., 2016. 2. 3., 2016. 5. 29., 2017. 10. 24.>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08. 3. 14.]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5. 29.>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021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안내지침(Ⅰ) 15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