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

2021년 9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8. 2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8. 2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9.  9.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여가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한 남원동부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함.

3. 위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

4. 위탁시설 현황

○ 위    치 : 남원시 고죽동 66-4	번지 일원

○ 시설규모 : 부지 4,180㎡, 연면적 2,996.36㎡(지하1층, 지상4층)

※ 사무실, 상담실, 물리치료실, 운동처치실, 프로그램실, 식당, 강당 등

○ 종 사 자 : 7명(관장, 부장, 사회복지사2 , 물리치료사, 사무원, 관리원)

○ 2022년 예산액(추계) : 500백만원 정도(인건비 263, 운영비 87, 사업비 150)

○ 개 관 일 : 2022. 1월(예정)

5. 위탁의 필요성

○ 노인들의 소득과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복지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지역특성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복지관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 자체 부담으로 확충하여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케 하고자 함.

6. 수탁자 선정 계획

가. 위탁대상 : 남원동부노인복지관

나.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2022. 1. ∼ 2026. 12. 예정)

다. 위탁방법 : 공개모집

라. 위탁내용 : 노인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전반

□ 일반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 전문상담 사업

□ 위기 및 취약노인 지원사업

□ 지역사회 생활자원 연계 및 지원사업

□ 건강생활 지원사업

□ 평생교육 지원사업 / 취미여가 지원사업

□ 지역자원 개발 및 지역복지 연계사업

□ 사회참여 지원사업 / 노인권익 증진사업 등

마. 수탁자 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보조금 지원 외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술능력, 재정능력, 공신력 및 전문성을 갖추고, 위탁신청 시 일정 규모의 재정 부담을 제안 할 수 있는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및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바. 수탁자 선정방법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수탁자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

7. 향후 추진일정

□  2021. 09월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승인

□  2021. 09월 ∼ 12월 : 위탁운영법인 공개모집 및 선정

□  2022. 01월         :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협약 체결 및 개관

8.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여가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중인 남원동부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출된 사항임

○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 민간위탁 시설은 동부노인복지관(고죽동 66-4번지)으로 사무실, 상담실, 물리치료실, 운동처치실 등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2,996㎡임.

- 위탁사무는 동부노인복지관 전반적인 관리, 노인복지 관련 일반상담 및 정보제공, 위기 및 취약노인 지원, 지역사회 생활자원 연계 및 지원,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 등이며,

- 선정방식은 공고에 의한 경쟁모집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5년임.

○ 남원동부노인복지관은 2021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신규 노인복지관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준공 전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 본 동부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써 이용노인의 여가 욕구사정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지원사업, 취미․여가지원사업, 위기 및 독거노인 자립지원사업 등 노인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 할 수 있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위탁하고, 노인의 배움에 욕구충족 등 각종 노인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음.

【도내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

□ 총 현황 : 24개소(도위탁1, 시군위탁 21, 시군직영 2)

□ 세부내역 : 별첨(25page 참조)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별첨		노인복지관 현황 (2021. 1월 현재)

연번	시군	복지관명	운영주체	설립 년월	면적 (㎡)	관장명
	계	24개소(도위탁 1, 시군위탁21, 시군직영2)
1	도	전라북도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97.4.13	1,728	최상기 276-2086
2	전주시	안골노인복지관	사복) 중부복지재단	'94.12.3	1,650	박주종 243-4377
3	〃	금암노인복지관	사단) 나누는사람들	'01.6.21	809	서양열(협회장) 253-5728
4	〃	서원노인복지관	사복) 금산사복지원	'02.1.1	3,279	조명자 227-7481
5	〃	덕진노인복지관	사단) 나누는사람들	‘07.3.25	2,712	하갑주 271-9336
6	〃	양지노인복지관	사복) 삼육재단	‘08.5.13	3,291	조휴정 232-1000
7	〃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사복)이랜드	'10.2.2	4,670	권요안 237-0770
8	군산시	군산노인종합복지관	사복)삼동회	‘00.10.9	3,427	신성호 442-4227
9	〃	금강노인복지관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	'14.1.9	1,991	박희수 442-0012
10	익산시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사복) 신광복지재단	'05.6.8	2,759	김병기 837-7722
11	〃	남부권노인종합복지관	익산시 직영	'14.10.30	1,322	859-4990
12	〃	황등노인종합복지관	익산시 직영	'16.11.23	442.56	859-3937
13	정읍시	정읍시노인복지관	사복)삼육재단	'04.4.2	2,867	최상옥 538-3606
14	〃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	재단)대한성공회 유지재단	'09.3.30	1,521	유두희 571-9051
15	“	정읍시섬진강노인복지관	사복)케이워터 나눔복지재단	‘20.12.3	1.261	서경순 531-0063
16	남원시	남원시노인복지관	사복)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12.7.26	2,861	서철승 625-9988
17	김제시	김제노인종합복지관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08.7.17	1,718	노기보 542-5550
18	진안군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사복)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08.12.4	3,603	장상원 430-2747
19	무주군	무주노인종합복지관	사복)삼동회	'05.12.9	1,055	이영재 322-1252
20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사복)자광재단	’10.11.15	1,761	김 진 353-8286
21	임실군	임실군노인복지관	사복)삼동회	‘11.11.1	1,220	한갑수 644-4438 한갑수 642-3844
22	〃	북부권 노인복지관	사복)삼동회	‘11.11.1	564
23	고창군	고창군노인복지관	사복)선운사복지재단	‘08.1.1	1,404	손형석 563-0009
24	부안군	부안군실버복지관	사복)한기장복지재단	‘20.5.1.	833	박준성 581-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