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 출 일 : 2021. 08.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여가활동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한 남원동부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 남원동부노인복지관

나. 위    치 : 남원시 고죽동 66-4	번지 일원

다.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2022. 1. ∼ 2026. 12. 예정)

라. 위탁방법 : 위탁운영법인 공개모집

마. 위탁내용 : 노인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3. 세부 내용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1)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2)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3)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별첨2)

다. 합    의 : 기획실 예산담당 부서와 합의되었음.

남원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추진 세부내용

1. 위탁의 필요성

가. 노인들의 소득과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복지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지역특성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복지관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나.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 자체 부담으로 확충하여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케 하고자 함

2. 위탁시설 현황

가. 위    치 : 남원시 고죽동 66-4	번지 일원

나. 시설규모 : 부지 4,180㎡, 연면적 2,996.36㎡(지하1층, 지상4층)

※ 사무실, 상담실, 물리치료실, 운동처치실, 프로그램실, 식당, 강당 등

다. 종 사 자 : 7명(관장, 부장, 사회복지사2 , 물리치료사, 사무원,                  관리원)

라. 2022년 예산액 : 500백만원 정도(추계)

※ 인건비 263, 운영비 87, 사업비 150

마. 개 관 일 : 2022. 1월(예정)

3. 위탁운영 계획

가. 위탁대상 : 남원동부노인복지관

나. 위탁근거

1)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2)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3)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

다.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2022. 1. ∼ 2026. 12. 예정)

라. 위탁방법 :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법인 공개모집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수탁자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

마. 위탁내용 : 노인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바. 수탁자 자격

1)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법인의 목적사업이 노인복지사업 또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적합하여야 함.

2) 보조금 지원 외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술능력, 재정능력, 공신력 및 전문성을 갖추고, 위탁신청 시 일정 규모의 재정 부담을 제안 할 수 있는 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및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

사. 수탁자 선정방법

1) 신청법인은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노인복지관 운영 계획(PPT 자료 활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함.

2) 신청접수 순으로 설명 15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고, 심의위원 합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발표자는 사전 통보된 신청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법인으로부터 대리인으로 위임받은 자에 한함.

3) 심의위원들이 부여한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위탁법인으로 선정하고, 위탁협약 미체결 시 차순위자와 협약 체결

※ 위탁협약 법인의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와 차 순위자가  협약 미체결 시 재공고함.

4) 동점일 경우에는 심의지표의 ①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점수가 높은 법인, ② “수탁자의 적격성” 점수가 높은 법인,   ③ 법인전입금이 높은 법인 순으로 결정

5) 접수결과 신청법인이 1개 법인인 경우에도 유효하며, 수탁자 선정 심의지표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위탁법인으로 선정

4. 향후 추진일정

가. 2021. 09월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승인

나. 2021. 09월 ∼ 12월 : 위탁운영법인 공개모집 및 선정

다. 2022. 01월 ∼      :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협약 체결 및 개관

별첨 1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2020. 1. 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본조신설 2004. 9. 6.]

[제22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 8.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

□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위탁 및 운영) ①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의회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    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첨 2		비용추계서

남원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노인복지법」제45조제2항에 따라 남원동부노인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따라서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관리비 등 재정 수반이 요구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노인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등을 반영하였으며 매년 예산을 전년도 예산 대비 3%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음.

□ 종사자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2020년 보건복지부)”을 기준으로 연간 소요비용을 산출하였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세입	◦국·도비
	◦시비	2,774,839	500,000	515,000	566,450	583,443	609,946
	소계(a)	2,774,839	500,000	515,000	566,450	583,443	609,946
세출	◦운영비	2,774,839	500,000	515,000	566,450	583,443	609,946
	◦자산취득비
	소계(b)	2,774,839	500,000	515,000	566,450	583,443	609,946
□ 총 비용(a-b)		0	0	0	0	0	0

※ 2022년 연간 운영비 기준, 연도별 인상율 3%를 적용하여 산정함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합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2,774,839	500,000	515,000	566,450	583,443	609,946
국비
도비
시비	일반회계	2,774,839	500,000	515,000	566,450	583,443	609,946
	특별회계
	기금
민간
기타

5. 부대의견

□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2,774백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연도별 소요액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노인장애인과 김수진
연락처	620-6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