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보고

2021년 9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8. 2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8. 2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9.  9.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저소득층의 지립기반 도모와 자활사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의결받고자 함.

3. 변경사유

탈수급가구 증가로 보험료 지원 증가, 자활기업자금 수요감소 및 남원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 변경에 따른 지출액 감액

4. 2021년도 당초 집행계획

가. 수입계획 : 2,378,454천원(예치금회수 2,228,024 융자금회수 등 150,430)

나. 지출계획 : 233,840천원

다. 2021년도말 조성액 : 2,144,614천원

5. 2021년도 변경 집행계획

가. 수입계획 : 2,378,454천원(예치금회수 2,228,024 융자금회수 등 150,430)

나. 지출계획 : 117,350천원

다. 2021년도말 조성액 : 2,261,104천원

6. 법적근거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동법시행령 제26조의2

나.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7. 금후계획

저소득층 자립기반 도모를 위한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 자활참여자 지원

8. 검토의견

○ 본 승인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도모와 자활사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르면, 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2021년도 자활기금 운영계획의 지출금액 변경액은 당초 2억 3,384만원에서 1억1,649만원 감액된 1억 1,7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사업별 증감액으로

위원참석 수당 지원(49만원), 남원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5,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탈수급가구 4대보험료 지원사업은 당초 4,085만원에서 400만원 증액된 4,4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기업자금 지원사업은 당초 1억 4,000만원에서 7,000만원 감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2020년 제24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기금운영계획 심사에서 위원참석 수당과 남원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은 기금보다 일반회계 편성을 권고한 사항임.

○ 기금 운영계획 변경 승인안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