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

2021년 9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8. 2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1. 8. 2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1. 9.  9. 제2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남원시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 및 장학사업, 면학분위기 조성, 인재양성 육성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함.

3. 출연 근거

-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전라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4. 출연 내용

(단위: 천원)

사 업 명	출연금	출연기관
7건	2,649,016
춘향장학재단 출연	510,000	춘향장학재단
남원인재양성	320,000
교육여건 개선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등)	302,000
혁신교육 특구운영	300,000
으뜸인재육성(고등학교)	400,000
관내 학교 기숙사 운영비(급식비) 지원	374,400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운영	442,616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5. 검토의견

○ 본 출연금 동의안은 남원시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 및 장학사업, 면학분위기 조성, 인재양성 육성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7개 사업에 26억 4,902만원으로,

춘향장학재단에 춘향장학재단 출연 등 6개 사업에 22억 640만원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전북대 남원캠퍼스 운영 4억 4,262만원을

출연함.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고,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르면,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정출연금)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대학 등이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출연금 동의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